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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 1186억… “소멸 부추긴다” 주민들은 반대

군, 귀농·귀촌 인구유입에 도움
지방소멸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
“주민들 오해하는 부분 풀어갈것”

지역민 “원주민 몰아내려는 사업”
지방 살리겠다면서 소멸 부추켜
기금 따내려 사업에 불과 ‘황당’

함양군 병곡면 대광마을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회원은 지난달 14일 함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이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라며 ‘함양사계 포유(4U)’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사진: 대광마을주민대책위>

함양군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민간투자를 더해 ‘함양 사계 4U(포유)’ 사업을 내세웠으나, 정작 지역주민들은 원주민을 몰아내려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반대하고 나서 마찰이 일고 있다.

11일 함양군에 따르면 함양 사계 4U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13억원과 군비 186억원, 민간투자 973억원 등 1186억원을 들여 병곡면 대광마을 일대 98만㎡에서 추진한다. 2027년까지 지방정원, 에코빌리지, 렌탈하우스, 캠핑장, 스마트팜, 친환경 대중골프장 등을 단계별로 조성할 예정이다.

함양군은 이 사업이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 지방정원과 에코빌리지를 만들어 귀농·귀촌 인구유입과 정착에 도움을 주리라 본다. 대표 관광지인 상림공원, 개평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4계절 복합 휴양공간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함양 사계 4U’ 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지역민 소득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마을기업 1곳, 고용인구 125명, 100세대 규모의 마을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귀농·귀촌 단지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마을기업 1곳, 고용인구 125명, 100세대 규모의 마을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함양 사계 4U’ 공모사업은 첫 삽도 뜨기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 대상지 마을 주민들이 ‘원주민을 몰아내는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함양군 대광마을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삶과 생계 터전에 귀농·귀촌,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해 인구소멸을 막겠다는 계획은 황당하다”면서 “지방소멸기금 공모사업인 ‘함양 사계 4U 사업은 기금은 따내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고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어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외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봉산과 마을의 계곡물은 광평천에서 만나 군민 식수원인 상림 취수지로 흘러 들어간다. 상류에 대규모 단지와 골프장이 들어서면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은 “군이 공모로 도에 사계 사업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은 서북향인데도 남향이라고, 고도가 400m인데도 800m라고 속였다”며 “토목 사업으로 귀농 귀촌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주민을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또 사업 예정지가 자연 여건 등에서 △급경사지여서 산사태 자주 발생 △서북향이어서 일조량 부족 △경치도 좋지 않고 전방도 좋지 않은 지역 △원초적 청정지역 등 어느 모로 보아도 적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은 “함양사계 4U 사업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여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잘사는 마을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사업 내용이나 목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후, 토지소유자와 면민들을 대상으로 2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구역지정 등을 위한 용역은 4월 중 발주할 계획으로, 해당 용역을 통해 시설의 배치, 소득 구조,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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