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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 확대,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이다
박주언 도의원(거창1, 국민의힘).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저출산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부인할 수 없다. 40년째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했다.

이는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의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2년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을 받아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를 낳을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난임시술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이다.

난임은 아이를 가지려 노력해도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2006년만 해도 1.2%에 지나지 않았는데, 16년 만에 약 8배로 뛰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혼인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임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과 비교해 평균 출산연령은 29.7세에서 33.6세로 상승했으며,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은 8.5%에서 36.3%로 증가했다. 임신 준비시기가 늦어지면 난임의 어려움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해마다 20만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받고 있으며, 치료건수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난임시술 건수는 16%, 진료비는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계획 단계부터 가임력 검사 및 보조 생식술 비용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난임부부는 정부정책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한다. 평균 400만원이 드는 고비용 시술인 난임시술은 회를 이어갈수록 비용이 더 드는데, 정부지원액 11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경제적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시술 비용 외적인 부분도 예외는 아니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상담 건수는 연간 6000건이 넘고, 두 달 넘게 대기해야 할 정도다. 난임시술 과정은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전국 7개소에 그치고 있다.

그간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응에 322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0.5까지 떨어진다면 반등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9월부터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20~49세(미혼 포함)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혼여성의 장래 출산 가능성까지도 투자에 나선 것이다. 경제적·정서적 준비가 되지 않아, 혹은 다른 인생 계획 때문에 당장 아이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식력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을 연기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의 선택은 존중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그 어떤 저출산 대응책보다 현실 가능성이 높은 대책이지 않을까.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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