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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위조신분증에 속은 소상공인 보호 나선다’

‘민생 우선’ 법안으로 제도 개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건 대표발의

4년간 잘못 걷은 과태로 10억원
이중 20%는 돌려받지도 못해

18·19대 이후 8년 만에 국회에 복귀한 3선의 신성범 의원이 임기 초부터 효용성이 큰 ‘민생 법안’을 발의하며 제도개선에 나섰다. <사진: 신성범 의원실>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임기 초부터 민생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위조신분증에 속아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 등 6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류 판매 등 신분확인 의무가 있던 자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위조신분증과 같은 방식에 속아서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사연이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대통령 민생토론회 당시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중기부,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번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게임산업법(PC방, 오락실) △음악산업법(노래방) △공연법(극장) △영화비디오법(영화관) 등으로 각 사업장을 소관하는 개별 법률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사업자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담았다.

앞서 10일에는‘지방행정재제·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도 규정 미비로 국민이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과·오납된 과태료는 9억8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자체가 잘못 거둬들이고도 근거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환급하지 못한 금액 비중이 최근 4년간 20%, 1억90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신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청소년에게 입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면서 “자영업ㆍ소상공인이 보다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민생을 살피는데 힘쓸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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