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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호텔 ‘대출금 먹튀 사건’ 시행사 대표 징역 10년 선고

임직원 2명은 징역 2년 6월
언론인 1명도 1년 징역형
공무원 4명 불구속 검찰 조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일명 ‘합천호텔 대출금 먹튀 사건’의 시행사 대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관련 일명 ‘합천호텔 대출금 먹튀 사건’의 시행사 대표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판사 김병국)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C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시행사와 합천군청 공무원 사이를 오가며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60대 지역 언론인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을 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164억원 정도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과 친분 등을 이용해 군에 호텔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협약을 체결하고도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았다”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관련된 회사 등에 사용하고 사업과는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되고 피해 금액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A씨는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 B·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합천군은 지난 2021년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 자본 약 590억원을 투입해 200여실 규모의 4성급 호텔을 건립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A씨 등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7일 호텔건립 사업 시행사 협력업체 대표 D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E씨 등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D씨 등 9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호텔조성사업 시행사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 PF 대출금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와 조경 등 부대사업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8개 업체 관계자다. 이 중 5개 업체는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로 드러났다. 페이커 컴퍼니 대표 3명은 A씨와 친인척 관계다. E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A씨에게서 향응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합천일보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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