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이 지난 26일 행안부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의뢰한 '한국승강기대학 용역결과서'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보고하고 있다. 보고회에는 10명의 의원들 가운데 7명만 참석했다. ⓒ서경신문

특히 거창군의회는 “집행부가 용역보고회와 승강기대학 지원에 대한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려 했었다”며 토론회를 원천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보고회에는 10명의 의원들 가운데 7명만 참석했다.

거창군은 지난 26일 행안부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서를 바탕으로 “지금의 승강기산업 인력수급현황을 고려할 때 2009년~2011년까지 매년 831명~860명의 산업기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승강기대학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군은 3월에 승강기대학교가 개학하는데 많은 운영비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고심 중이다.

이날 마련된 용역보고회의 주 내용은 한국승강기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관련기관의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관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승관원이 중심이 되어 대학을 지원’ 하고 법률개정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로 행정안전부가 함께 지원 가능하도록 승관원의 정관변경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승강기대학이 거창에서 성공하기 위해 거창군이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하느냐의 여부에 대해 군이 투명한 절차를 무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일도 따지고 보면 2월 임시회에 추경 30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보고회와 대학 지원에 관한 토론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으나, 의회의 반대로 불발에 그친 것이다.

실제 군은 승강기대학에 대한 용역보고회도 의회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비공개로 토론회를 가지려 하였으나, 의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집행부는 당초 군청 중 회의실에서 의회 특별위원회실로 장소를 바꿔 용역 결과만 보고한 채 끝났다.

이수정 군의원은 보고회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을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상의여부, 진행과정의 졸속에 대해 질타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거창군이 승강기대학 추진에 관련하여 투명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 시민단체는 “다수 군민들은 거창군이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일차적으로 군 의회와 상의하고 나아가 군민들과의 공감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은 투명성이 생명인데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분위기가 모든 일을 망치고 있다”며 지적했다.

한편 군 의회는 거창군에서 승강기대학에 75억 원(승관원 연수부지 45억·대학 시설투자 25억)을 출연한 상태여서 더 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어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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