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유산 자락 수려한 산천을 끼고 자리 잡은 함양리조트 스카이뷰컨트리클럽(CC) 시행사인 함양리조트는 2004년 법인을 설립하고,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105만㎡(32만 여평)의 산림 속에 810억 원을 투입, 2008년 공사를 시작해 2011년 9월 18홀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를 임시 개장했다. 골프장 체육시설은 조건부 등록됐으나 숙박시설이 미완성이라 전체 공정은 90%가량 진행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함양리조트는 첫 개장부터 지금까지 임시사용허가를 연장해 가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사업이 완성되지 않아 전체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양군은 사업기간이 지난 2011년으로 끝나 이후 매년 임시사용승인을 재 연장해주는 방법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함양 스카이뷰CC 회원 150여 명이 6월 28일 함양군청을 찾아 항의집회를 가진데 이어 농협함양군지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다.

◆출발부터 삐걱댄 ‘구름 속의 골프’ 꿈

야심차게 시작한 ‘구름 속의 골프’ 꿈은 시작부터 세금 및 개발부담금(산지복구비) 체납과 부채 누적 등으로 삐걱대기 시작했다. 함양리조트는 이후 5년여 동안 십여 번 주인이 바뀌는 등 부실 경영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 과정에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담금 미납액 100억 여원 등 2016년 현재 부채가 1730억 여원에 이르고 있다.

결국 2012년 12월 함양리조트(제일, 제이저축은행 파산재단)는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 청산 가치보다 회생가치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회생이 폐지되었고, 이후 2014년 4월 2차 기업회생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지면서 현재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관리인 이정규 전 양산CC관리인)됐다. 지난해 10월 함양리조트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라 210억 원에 인수의향을 제시한 ㈜경남관광호텔을 우선인수대상자로 선정해 해당 관청으로부터 대중제 변경등록을 득한 후 인수자 측에 넘겨준다는 회생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회원운영위원회(비대위) 측은 회생계획의 부당함을 들어 법원에 호소했고,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회원권 금액의 3%만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 400여 구좌 650여명의 회원들은 회생계획안에 강력 반발해 농성 중이다.

함양군 측은 반대 회원이 절대 다수여서 대중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인수예정자인 경남관광호텔 측을 인수전에 끌어들여 참여하게끔 하는 과정에는 함양군청과 함양군의회 관계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명확한 입장 표명이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게다가 클럽하우스 등의 골프장 건설 당시 공사에 참여해 공사비조로 대물회원권을 받은 탓에 최다 회원권을 가지게 된 현 임창호 함양군수에게서 회원권을 산 회원들이 일정 부분 함양군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어 더욱 곤란한 입장이다.

◆‘회생 vs 파산’ 벼랑 끝 대결

지금까지 불거진 핵심 쟁점 또는 문제점은 △불법 부당한 사업시행자 승인과정 의혹 △실시계획 승인 없이 콘도선수금(82구좌 23억원), 선불카드 불법분양 △함양리조트 전 대표 및 실소유주 등의 부채 양산 과정 의혹 △산지복구비 100억여 원 미납에도 사업·실시계획 연장 승인 △회생계획안의 부당성 △관리인 측의 무인가 대중제 전환과 영업 강행 △관리인과 주변인 유착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사업시행자 승인과정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위법사실 사법당국에 고발 △선수금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인허가 없는 대중제 전환 철회 △사업인가 취소 △관리인과 관리인 보조 해임 △부실경영과 의혹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법정관리인과 차라리 파산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 회원보호규정으로 인해 유리하다고 판단한 회원들은 서로 물러날 수 없는 대결구도를 펼치고 있다.

현재 회원들은 4차에 걸친 집단 시위, 3개월째 계속해서 창원법원, 경남도청, 골프장, 함양군청앞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1인 피킷팅, 골프장 이용 저지, 법적 호소 등 전방위 투쟁을 통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쪽으로 몰아가려는 입장이다. 파산을 하게 되면 체시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회생안대로 갈 경우보다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실경영 책임 규명, 검은 커넥션 의혹 제기

회원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선관의무를 최우선해야 할 관리인과 이해 관계자들의 검은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관리인 교체와 회생절차 폐지, 의혹 관련자 처벌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시가 210~350억 원에 불과한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 골프장을 매개로 함양리조트에 1730억원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겨준 “부실경영의 책임에 대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관리인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구 경영진의 불법적인 부실조장 행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사법적인 조치를 단 한건도 행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부풀리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지적이다.

하지만, 회원들은 자구적으로 역대 경영진들의 불법행위를 밝히려는 노력도 일부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지난 4월 7일 함양리조트 회원인 A씨는 함양리조트 전 대표이사 및 실소유주였던 B씨와 C씨에 대해 관광진흥법(제20조) 등 관계법 위반 사실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3월께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 대표이사 및 실소유주로 있던 이들은, 경남도청으로부터 콘도 회원권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당시 골프장 내에 건축 중이던 콘도(골프텔)를 빌미로 회원 120여명에게 “스카이뷰CC 골프회원권과 동일한 골프장 주중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뒤 ‘스카이CC 회원가입확인서’를 발급해 구좌당 1800만원~4000만원씩 23억 원가량을 회원예치금(선수금)으로 납입 받았다.

A씨도 당시 골프장이용 부부 주중 정회원을 조건으로 2011년 3월 4000만원을 회원권 예치금으로 납입하고 ‘스카이특별회원’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들은 ‘2011년 5월께 정식회원증 발급 및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서면 안내문만 보낸 후 차일피일 미뤄오면서 속여 오는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다 2015년부터 이 골프장의 기업회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발급된 ‘스카이회원 가입확인서’는 경남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관계법상 발행해서도 안 되고, 납입 받아서도 안 되는 선수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회원권은 회생채권 분류과정에서 ‘콘도선수금납입회원’으로 분류돼 ‘체시법’에 의한 회원권(납입금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30일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 회원들이 “대중제 변경 등록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며 골프장 입장을 막았다.

◆끝 모를 출구… 함양군 해법에 이목 집중

지난달 28일 회원들은 함양군청 앞에서 제4차 항의 집회를 갖고 △함양리조트 시행자 자격심사위원과 당시 승인권자(C 전 군수)의 시행자 결정과정 진상규명과 위법사실 고발 △실시계획 승인 없이 콘도와 선불카드 불법 분양한 함양리조트의 사업 인가 취소 △선수금 법률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과 인가취소 등을 군에 요구했다.

이날 임창호 군수는 “당국의 변경등록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회원을 인정치 않는 것에 대해 관리인을 소환해 회원을 인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클럽하우스 임시사용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함양리조트는 전직 회원 운영위원장 D씨에 대한 특혜 의혹, 모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함양리조트 인수자로 나선 E씨의 헐값 인수 시도 의혹 등이 얽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숱한 의혹과 문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함양리조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양군과 임창호 군수의 의지와 조율능력,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회원권 강제 몰수에 반발해 굴삭기를 동원해 골프장을 갈아 엎어버리겠다고 나서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박철 기자  bark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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