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1.3도에서 18도로 완화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사진제공 : 플리커>

함양군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은 “11.3도 미만의 토지에만 개발허가를 내주던 조항을 18도 미만의 토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지가 많은 함양에서 18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 동안 함양군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은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현저히 낮게 적용돼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는 20도 이상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청군은 경사도 25도 미만인 토지에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함양군의 11.3도와 비교해 그 기준이 많이 완화돼 있는 것이다. 거창군 18도, 합천군 20도와 비교해도 함양에서의 개발행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귀촌·귀농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사도가 낮은 땅만을 골라 집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땅의 가격이 경사도가 다소 높은 땅에 비해 비싸다는 것.

실제 함양으로 귀촌을 희망했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되돌아가거나 산청이나, 거창 등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에서 살다가 함양으로 귀촌하려는 A씨는 “집을 지으려 땅을 샀는데 경사도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다. 생각도 못한 일이어서 당황스럽다. 11.3도면 평지에 집을 지으라는 건데 산지가 많은 함양에서 그런 땅은 가격이 비싸지 않나.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얘기하는데 함양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20도 이상으로 기준을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기준을 올리다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점진적으로 완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대식 기자  kangds@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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