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 회원운영위원회(위원장 한희선)가 함양리조트 사업시행자 인가·승인 및 지정 취소 의무를 이행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운영위 측은 지난달 22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함양군수를 상대로 함양리조트 사업시행자 인가·지정취소 의무이행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균법) 제29조에 의거, 함양리조트의 분양선수금 및 선불카드 발행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판단해 동법 제53조에 따른 인가·승인 및 지정 취소를 이행하라는 심판결정을 구한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운영위 측은 “함양리조트는 지균법 제25조(선수금) 규정을 위반해 79건의 불법 콘도분양선수금 24억여원과 십수억원에 달하는 선불카드도 불법 발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로 함양리조트는 500억여원에 불과한 자산규모임에도 불구하고 170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 채권자를 양산해 임시개장 2년도 안돼 파산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회원 400여명과 선수금 채권자 82명, 채권접수조차 하지 않은 선불카드매입 피해자들까지 600여명 500억원의 채권액을 양산하게 된 배경에는 피청구인(함양군)의 관리감독 미비와 지균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큰 몫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철 기자  bark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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