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분쟁지속

     입장차이 확인, 법정 판단 맡겨

     입주민들 시정과 하자보수 요구

     “군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질타

지난해 7월 준공한 함양 상림캐슬아파트가 입주민과 건축주의 분쟁으로 1년 넘게 민원이 이어져오고 있다. <서부경남신문>

함양읍내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양군과 건축주 등에게 건축 하자 관련 시정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거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입주한 신축 아파트가 허가 요건 미비, 부실시공·준공, 하자 등 문제투성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며 몇 달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지난해 7월 준공, 입주한 상림캐슬(함양읍 교산리 321-1) 입주민들은 △분양 면적과 등기부 등록 면적 상이 △대지 내 미철거 건축물로 인한 대지 면적 손실 △준공 시 설계와 실제 시공 간의 차이 △부실시공과 하자 등을 이유로 함양군과 건축주 등에 사죄와 보상, 하자보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함양 출신의 건축주 A씨(대표는 부인 명의)가 서울 소재 J건설에 시공을 맡겨 지난해 7월 30일 준공한 1동 14가구의 8층짜리 공동주택이다. 설계와 감리는 함양 소재의 S건축사사무소, 준공검사는 역시 함양 소재의 M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분양 당시 제시한 면적과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면적이 차이나는 것(민사소송 진행 중) △대지 내의 불법건축물을 해결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 △분양 당시 설계 도면이 중간에 설계 변경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서를 제출한 것 등이다.

게다가 입주민들은 입주한 뒤 △화장실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고 △샤워부스가 설계도와 다르며 △타일훼손·천장누수·외벽시공 등 하자 △신발장 입구 부실 마감 등 여러 문제를 발견해 올해 초부터 시정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6월 4일 하자보수업체가 출장을 나왔으나 조치되지 않았고, 입주민들은 다시 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건축주와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자 입주민들은 도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경찰 등에 고발까지 해 분쟁은 극으로 치달았다.

군 민원과 관계자는 “(아파트) 앞 부지 일부가 오래된 개인주택을 물고 있다”며 “입주민 입장에선 이게 아파트 부지로 들어와야 하는데 등기만 돼 있고 (실제는) 개인 소유로 돼있으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대지 면적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설계도서와 준공도서가 다른 부분”이라며 “아파트 실 사용면적 차이는 설계도에 이중창으로 돼있는 부분을 설계변경을 않고 단창으로 한 것 때문이다. 또 벽에 스티로폼을 10cm 쓰도록 돼있는데 얇은 것으로 시공한 곳이 있다. 준공검사 넣을 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라고 덧붙였다.

입주민 B씨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보니 도면대로 안 된 게 많았다”며 “처음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자보수를 안 해주고 계속 미적거리며 넘기려고 했다. 6월 달에 건축주가 하자보증금 포함 490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 공사가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해 우리 자체적으로 금액을 뽑아 제시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민원 발생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군에 말하니 준공감리를 건축사가 했다며 군에서 책임 못 진다고 했다. 함양군수 도장으로 준공도면도 나오고 착공도, 건설 인허가도 나오는데 군이 책임 못 진다면 말이 되냐”며 함양군의 행정 행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군 민원과 관계자는 “30평 이상 건축 시 건축사가 도면 가져오면 공무원은 법적인 절차가 맞는지만 보고 허가를 내준다”며 “집을 잘 짓는지 여부는 감리가 하고, 준공검사는 건축사에서 한다. 설계대로 준공검사가 됐다고 들어오면 우리는 건축물에 준공 통보 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걸로 역할이 끝난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우리는 감리하고 준공검사를 해준 건축사가 설계와 다르게 한 부분에 대해 도에다가 건축사 2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올려놓은 상태다. 현재 건축법상 공무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입주자 측은 이에 대해 “건축허가 시 건폐율, 용적률 등을 낼 때는 누락된 면적을 포함시켜서 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준공했으니 군에서 허가를 잘못 내준 것”이라며 “군은 서로 합의하라고 통보만 하는데 행정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준공과 다르면 (군이 업자를) 제재해야 하는데 제재 방법이 없다고 발뺌한다. 입주민 불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주 A씨는 “그 부분에 대해선 관련 공무원에 대해 함양군이 경남도로 행정조치를 했다. 내가 건축주지만 시공사에 일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몰랐는데 어찌 됐든 (개인주택이 물고 있는) 땅을 (입주민들에게) 못 찾아준 건 사실”이라고 말하고 “분양면적이 차이난다고 하는 부분도, 그쪽은 계약서상의 120평방미터가 실제론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유면적, 서비스면적, 전용면적 하면 정확하게 120평방미터가 된다. 여기 대해선 그쪽에서 민사소송까지 제기해놨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단이 나올 것이고, 잘못됐다고 나오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청 측은 준공 시 준공도서와 실제시공 간의 차이에 대해 설계자, 감리자, 준공검사자에 대해 위법여부를 조사해 행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건축주가 조속히 하자 처리를 하고 입주민과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사태는 애초 하자보수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시의 적절하게 역할을 못한 군청과 건축주·입주민 양자간의 자존심 충돌, 지역 건축설계업체와 시공업체의 관행적인 대충주의 등이 맞물려 빚어낸 분쟁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철 기자  bark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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