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실제와 다른 지적도 때문에 발생하는 이웃 간 토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 8일 오부면 오전지구(526필지, 35만5017.3㎡)와 시천면 반천지구(1063필지, 90만9620.5㎡)의 토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두 지역의 경계를 지난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재조사했다. 경계는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설치,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결정된 내용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결정된 내용으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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