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케이블카 사업 중단 촉구
국토부·환경부 수차례 반려

“경남도의 식수댐 전환정책은
유럽 사례를 잘못 인용한 것“

지리산 댐과 케이블카 반대를 위한 환경단체들의 지난해 기자회견 모습. <사진: 지리산생명연대>

경남의 환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경남도가 추진하는 지리산 댐·케이블카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지리산생명연대·지리산권시민단체협의회·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6개 환경단체 회원 20여명은 지난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댐과 케이블카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2월 28일 경남도는 지리산 다목적댐과 지리산케이블카를 사업을 다시 강력하게 추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토부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다목적댐과 환경부에서는 벌써 수차례나 같은 이유를 들어 부결한 바 있는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을 돌파하려는 것은 지나친 무모함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유럽 전체인구의 약 85%가 넘는 국민이 ‘식수댐과 지하수를 이용한 식수를 먹는다’라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교묘한 말장난이다”며 “85%중 20%만이 식수댐을 이용한 식수를 먹고 있고, 나머지 65%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명백하게 그 방식이 다른 식수댐과 지하수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부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전체에 6600개의 댐이 있으니 우리도 더 지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댐 밀집도가 1위인 국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지리산케이블카 사업도 비판했다.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이 친환경사업이라면 왜 환경부에서 세 번이나 반려했겠느냐”며 “구례와 남원, 산청과 함양이 협의한다면 한 곳만 고려해 보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은 많아도 한 곳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위협적인 사업이라는 의미지 않냐”고 반문했다.

환경단체들은 “올해는 지리산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며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올해 펼쳐질 각계각층의 사업으로 국민에게 알려질 때 홍 지사가 지리산 개발사업으로 지지도를 올려보고자 시도한다면 오히려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염(74) 전 주교황청 대사는 “유럽과 경남은 식수의 질과 양, 현황이 판이하다”며 “유럽 식수원 분표는 지하수 65%, 식수댐 20%, 하천수 10%인데 지하수 65%와 식수댐 20%를 묶어 경남도가 유럽 전체의 인구가 식수댐을 먹는 비율이 85%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댐 건설은 부산·울산 물 공급의 당위성을 선전하기 위한 홍준표 도지사의 대선공약용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함양 지리산댐(문정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는 등 지자체별로 식수댐을 만들어 1급수를 공급한다는 식수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2년 산청군·함양군이 환경부에 신청한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공익성·환경성·기술성 부적합’ 등을 이유로 3차례 반려됐다.

윤인숙  yoonis@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