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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케이블카 새 정부 경남공약에 빠져 ‘사실상 제동’
  • 권선형 기자
  • 승인 2017.08.03 17:08
  • 호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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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과 케이블카 사업은
정부지원 없이 동력 못 얻어

환경단체 그동안 ‘거센 반발’
지리산은 개발의 대상 아니다

지리산생명연대 회원들이 지난 15일 함양 휴천면 용유담에서 ‘지리산댐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댐과 지리산케이블카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와 143개 지역공약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건설 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거제~김천간 케이티엑스(KTX) 조기 착공과 경남 서부권 항노화산업 관광휴양벨트 조성 등 8개 사업이 반영됐으나 지리산케이블카와 식수댐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남 지역 공약과제에서 환경단체들이 반대한 지리산케이블카와 식수댐 사업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홍준표 전 지사 시절에 추진하기로 했던 2개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리산케이블카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로 국내에서 가장 긴 노선으로 총 117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환경부가 지난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반려해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다.

도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역공약으로 건의했으나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지리산댐에 대해서도 지난 3월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댐 건설은 부산·울산 물 공급의 당위성을 선전하기 위한 홍준표 도지사의 대선공약용 술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리산댐 사업은 기존 합천 조정지댐 및 중·소규모 댐에서 1급수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함양 문정댐을 건설해 남는 1급수를 부산·울산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식수댐 사업은 2억5000만원을 들여 용역작업이 진행 중이고, 케이블카 사업은 산청·함양에서 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리산댐과 케이블카 사업은 국고 지원 및 행정절차 등과 관련해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하기가 힘든 사업이라 동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이 사업들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최세현 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리산을 온전히 보존하는데 동의한 것 같다”며 “지리산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후대로 전해져야 할 보배이며,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가 추진하는 지리산댐은 홍수조절과 식수공급이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141미터로 총저수량은 1억7000만톤 규모다. 수몰면적은 4.6㎢에 수몰가구수는 289가구가 예상된다.

권선형 기자  kwonsh@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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