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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를 망각한 ‘거창군의회의 폭거’
  • 서부경남신문
  • 승인 2018.07.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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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거창읍 송정리 주민.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예산이 거창군의회 예산심의에서 총무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전액삭감으로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연극제의 부활은 신임군수의 공약사업이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 그리고 소통’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공인이라면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공익적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군 집행부의 무능을 떠나, 의회도 차선의 방법으로 조건부 예산 승인이라는 부대의견도 달수 있었을 텐데 ‘전액삭감’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꼭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 어쨌든 군민이 선출한 위정자들이 나서 거창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일등공신’이 되었고 무엇보다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장본인이 되었다.

삼성연구소와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여름 한 철 연극제의 개최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3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군 예산 3억으로 300억을 번다면 100배가 남는 장사가 아닌가?

고작 몇 억 예산 가지고 주니 마니 ‘탁상공론’을 하고 있으니 거창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근시안적인 행정에 채찍질을 가하고 싶다.

어찌되었든 마지막 불씨는 살려줬어야 했다. 육성진흥회가 밉지마는 ‘질책’과 ‘당근’을 병행 했어야 했다. 30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정원수를 단 1분 만에 베어버렸다.

집행부의 불통행정이든 의회의 오만과 독선이든 어느 한쪽에서 분명히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30회 거창국제연극제는 열리는 게 마땅하다. 국제연극제는 ‘이종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미 거창군의 유·무형 자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대의민주주의를 망각한 ‘의회의 폭거’ 또는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싶다. 필자만 ‘외눈박이’가 되어 사물을 잘못 보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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