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전 함양군수.

임창호 전 함양군수가 인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검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임 전 군수는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가 있는데도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승진시켜 준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함양군 퇴직공무원 A(61)씨에게는 벌금 6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군수가 뇌물을 통해 승진을 시켜준 것은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수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폐해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께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각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임 전 군수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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