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등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군민들 ‘직접 투표’ 말고는 없다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는 4일 “법무부의 주민투표 요구안 불가 회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무부는 주민투표 요구안을 신중하게 재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이날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거창구치소 문제를 주민의 뜻에 따라 해결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다면, 법무부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당 법조항을 해석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자 갈등과제인 거창구치소는 갈등과 반목, 논쟁으로 이어온 5년의 세월동안 군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군정 역량의 소모로 인한 발전 저해도 한계점 다다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3월19일 ‘거창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범해 법무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교정본부장과의 면담,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위원실을 방문하여 주민투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고 있다.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인 거창군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해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원안추진 측 2명, 범거창 군민대책위원회 2명과 각계의 추천을 받은 9명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원안추진에 찬성하는 4명의 위원이 사퇴하면서 반쪽이라는 파행을 겪고 있다. 찬성 측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은 “최선의 방법이라 동의했던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못했으므로 이제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은 없으며 집행부인 군과 대의기관인 의회에 이 문제를 맡겨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위원 직을 사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조정협의회 11명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라는 하나의 결론에 이른 것은 큰 발전”이라며 “주민투표 성사를 위해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찬성 측 4명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당분간 지속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숙(변호사)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거창구치소 과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민이 결정하고 군민이 선택해야만 갈등이 종식되는 군민주도,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가 해답이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과 거창군의회는 아직도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의 결정과 군민들의 뜻에만 따른다고 할 뿐 구체적인 계획안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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