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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통일, 나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특별기고] 신승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 회장
  • 서부경남신문
  • 승인 2018.10.28 18:34
  • 호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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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 회장.

지난해 여름,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로 각 지역의 민주평통 회장들이 청와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였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지났지만 진정한 평화가 요원한 가운데 크고 작은 무력 충돌과 전쟁위기가 계속되었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기설이 대두되던 때였습니다. 그 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선각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1년 여 지난 지금, 한반도는 캄캄한 밤을 지나 새벽의 찬란한 여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건너 오가고,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심으면서 평화의 서곡이 울렸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험악한 말 폭탄이 오가고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고, 마주 보는 열차처럼 파국으로 치닫던 한반도 상황이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한반도 정책의 가장 큰 비전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 이 두 가지입니다.

# 평화 공존

평화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평화 공존’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자 비전입니다. 평화공존은 남과 북 주민 모두가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간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공동 번영

‘공동 번영’은 남과 북이 호혜적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함과 동시에, 남북 주민 모두 혜택을 누리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제협력의 범위를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 이웃국가로 확장한 ‘공동 번영’을 추구합니다. 이로서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여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입니다.

한반도 3대 경제벨트.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단순한 문서상의 합의를 넘어 평화가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상호 존중, 화해 협력, 신뢰 증진 등 남북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간 합의를 법제화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재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남북간 상호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3대 경제벨트(환동해권, 환서해권, 접경지역) 구축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역이 대륙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려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의 목표를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계적·포괄적 접근입니다. 북핵문제는 제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면서,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해 안보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 또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한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이 가능합니다.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의 합의를 법제화 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정부가 바뀌어도 약속이 지켜지는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입니다. 경제 분야는 물론, 남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주도,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 소통, 국제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가 지난 9월28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북한 어린이 간식 급식을 위한 거창사과 보내기 운동’을 공식 제안했다. <사진: 민주평통 거창군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거창민주평통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을 향한 의지와 노력입니다. 더 이상 불안한 분단체제에 안주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통일의 로드맵을 구현하는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평화와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설립된 범국민적 통일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우리의 궁극적 과업인 통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거창민주평통은 지역 상황에 맞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거창민주평통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민주평통의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지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소통

가장 먼저 강화한 분야는 민주적인 소통방식입니다. 자문위원은 각종 회의와 워크숍에 ‘원탁회의’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해 참여와 확대, 수평, 개방의 가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 그 속에서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스스로 낮추고 지역민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소통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위상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 거창의 평화를 알리는 ‘거창평화학교’

거창의 평화는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이어지는 여정 중 작은 첫걸음입니다. 삼국시대 신라백제의 국경도시로서 거창의 거열산성에서 수많은 백제 유민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시에는 이념의 국경선으로서 신원에서 역시 수많은 양민이 학살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현재의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거창평화학교’는 이러는 평화의 상징성을 가진 거창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는 ‘피스메이커’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 북녘어린이 간식급식을 위한 거창사과 보내기운동

오는 2019년이면 거창사과 도입 90주년을 맞이합니다. 10년 전, 거창의 대표브랜드인 거창사과나무를 평양에 심어 교류를 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교류협력의 분위기에 대응하여 10년 전의 사업성과를 계속 이어 북녘의 어린들에게 거창사과를 간식으로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첫 교류를 상징해서 ‘사과 2008 상자’를 모아서 보낼 계획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거창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거창을 알려 나가는 귀중한 평화운동의 전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평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정의이며 번영을 위한 토대입니다.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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