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자 강 의원의 거창법조타운 조성 관련 입장문에 대한 반박)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강석진 국회의원께서 거창의 최대갈등 사안인 ‘거창교도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말한다.

강 의원은 2016년 4·13총선 후보자 시절에 “거창교도소 문제는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 거창군의 이익, 거창군의 미래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역에서 들끓는 입장표명 요구에도 묵묵부답 그 자체였다. 소위 강의원실 ‘관계자’의 입을 빌려 애매모호한 언론플레이만으로 비겁한 회피만을 일삼았다.

나는 거창이 포함된 지역의 (당시) 야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신문기고를 통해, 그리고 기지회견과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강의원에게 거창교도소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은 고사하고 어떤 입장인지만이라도 밝혀달라고 읍소하였지만 2년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그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지난 11월 13일 ‘거창 법조타운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밝혔다.

책임있는 지역의 정치인이 지역민들의 최대갈등 현안에 대해 입을 열게 하는데 이리도 긴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이 들었는데 소위 ‘입장문’이라는 강의원의 글을 읽어본 후 강의원의 유체이탈 화법, 적반하장 태도에 지역의 유권자로서 더욱 자괴감을 느꼈다. 입장문을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의견을 밝힌다.

강의원은 입장문 첫 머리에서 “거창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총선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거창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거창군의 발전과 거창군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강의원은 일관되게 문제를 문제제기로 답해온 것이다.

다시말해 거창군의 발전과 거창군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교도소 원안추진이 맞는지 아니면 옮기는 게 맞는지, 그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는 지역민의 요구에 자기 입으로 “거창군의 발전과 거창군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만 가지고 있었을 뿐 아무 생각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수차례 법무부장관과 관계 당국자를 만나 거창의 상황을 설명했다”는 부분은 황당 그 자체이다. 당사자인 법무부가 거창의 상황을 모르고 있어서 강의원이 설명해주었다는 것인가? 법무부는 상황을 너무 잘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어떻게 설명하였냐는 것이다. 거창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치인이 그저 거창의 상황을 설명하였단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어지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제안했던‘주민 투표’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노력해 왔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자체가 양동인 전 군수가 교도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고 그 협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했을 때도 일언반구 없던 양반이 ‘주민투표 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도 자신의 노력이라고 갖다 붙히는 뻔뻔함에는 어안이벙벙할 뿐이다.

이어지는 입장문의 내용은 그저 법무부가 주민투표를 거부하였고 이후 법무부장관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원안 추진을 고수한다는 입장표명, 거창군수가 10월 23일 원안 추진을 발표했다는 누구나 아는 그간의 과정을 지리하게 설명할 뿐이다. 물론 거창군수의 그런 발표를 ‘대승적 결단’이라고 추켜세우기는 했지만.

이는 강의원 자신이 거창교도소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흘러가는대로 지켜보았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갈등조정협의회가 주민투표를 제안하여서 좋다고 생각했고(법무부에서 그 안을 받아들이도록 어떤 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전혀없다)

법무부에서 주민투표는 안된다고 하니 안되는 줄 알았고

법무부장관이 원안추진한다하고 거창군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았다는 것이다.

본인은 철저히 제3자이다. 누구나 아는 사실을 그저 중계방송 하듯이 해주고 있다.

이어지는 입장문을 보자. “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려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며 무려 5년 이상을 끌어 왔던 거창 법조타운 조성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자신은 아무 것도 안했는데 이제 “해결 되겠구나” 생각했단다. 꼭 인근 합천군민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인자 거창교도소 문제 해결 좀 되가는갑더라”라고 말하는 느낌이다. 자신의 말대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며 5년을 끌어왔던” 거창교도소 문제가 법무부장관의 입장표명과 군수의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으로 “이제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고 기대를 했다고 하니 강의원이 얼마나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준다. 여태까지의 갈등이 법무부의 입장표명이 없어서, 군수가 밀어붙이지를 않아 생긴 것인가?

그러다 갑자기 강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도지사정무특보의 공론화위원회 설치 권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 민주당 최고위원의 거창 방문 등을 열거한다. 민주당 지역윈회는 애초 예정부지를 이전하는 것이 당론이다.

강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활동이 갈등을 확대시킨다고 말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당론에 따라 교도소 자리를 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홍보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태까지 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법무부를 상대로 함께 싸워달라고 할 때 모른체 하던 강의원은 이제 법무부에 화살을 돌린다.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지역 갈등을 격화시킬 생각은 없다”고 한 말과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에 주민과 협의 하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 말이 지금의 갈등과 혼선을 심화시키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폄하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강의원은 “법무부는 교도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지역갈등을 격화시켜야 하고 거창군과 군의회는 주민과 협의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입장문의 마무리는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거창군의원 6명과 1명의 도의원의 입장이 곧 자신의 입장임을 숨기지 않는 듯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1년 반이 되도록 되풀이 하던 소위 “강의원실 관계자” 뒤에 숨어서 반복하던 말, 거창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거창군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정하자는 말을 아직도 반복할 뿐이다.

자신은 아직도 어떤 게 거창군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판단을 못하겠다는 것 아니면 아직도 자신의 진심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변한 것은 단지 1년 반만에 “의원실 관계자”에서 “국회의원 강석진”으로 바뀌었을 뿐.

한마디로 끝까지 비겁하다. 미사여구의 반복만 있을 뿐 아무런 자신의 의견없이 비겁하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끝까지 없다. 이말 한마디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어쩔?

2018.11.15.
전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장 권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