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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쪽으로 갈라진 거창교도소… ‘5자 테이블’로 해결하자"
  • 이영철 기자
  • 승인 2018.11.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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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고수 측 "주민투표로 결정요구"
부지 이전 측 "공론화위원회 만들자"


1차 모임 양쪽 의견만 제시하고 끝내
23일 '5자 테이블' 2차 모임 열릴 예정

거창교도소 부지 예정지인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사진 중앙에서 왼쪽이 대우아파트, 오른쪽이 현대아파트이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거창법조타운(교도소)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간 원안 고수와 부지 이전, 두 쪽으로 갈라진 지역 민심을 해결하기 위한 5자 협상테이블이 열렸다.

16일 거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50분까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중재 하에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조록환 법무부 시설담당관, 김홍섭 범대위 측(학교앞교도소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최민식 추진위 측(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의 5자 회담이 열렸다.

5자 협상 테이블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자는 쪽과 비법정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거창군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자는 쪽, 원안 고수 측 등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

그러나 이날은 ‘5자 협상테이블’ 1차 모임이어서 뾰족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새롭거나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 경남도는 중재자 역할에 충실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범대위와 추진위 측의 입장을 경청하는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구치소 원안 추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지역갈등 해소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논의한다”고 말했다.

범대위 측 김홍섭 거창YMCA 사무총장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릍 통해 거창교도소 부지 이전을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민식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장은 “원안 고수를 찬성하지만, 공론화위원회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에 기존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안대로 비법정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도 “비법정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5차 테이블’ 1차 모임은 양측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원안 고수 측은 주민투표를 요구했고, 부지 이전 측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자고 주장했다. 

따라서 거창법조타운(교도소) 조성사업 ‘5자 협상 테이블’ 2차 모임은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 가운데 둘 중 하나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3차 모임의 성과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모임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거창법조타운 올해 예산 20억원을 심의하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시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질의에 “(거창구치소)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지역갈등을 격화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최초 기사 작성 40분 후, 5자 협상 당사자들의 대화 부분과 의견 주장에 반론이 들어와 1차 변경이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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