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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총궐기대회 “교도소 신축사업 무효임을 선포한다”
  • 이영철 기자
  • 승인 2018.11.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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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시민단체 400여명 참여
신축 수용하지만 도심지 벗어나라

“교도소는 거짓서명부 작성으로
지역 정치세력과 토호세력이
결탁해 지역민심을 조작한 것“

학교앞교도소 이전을 위한 군민총궐기대회가 16일 거창군청 로터리 광장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거창학교앞교도소 이전을 위한 군민총궐기대회 본부는 16일 “거창교도소 신축사업은 시작부터가 군민을 기만한 사건이었다”며 이전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 군청 로터리 광장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군민총궐기대회에서 “군수와 몇몇 토호세력이 결탁하여 교도소 유치를 위한 어용 단체를 만들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법조타운’ 이라는 허울로 군민을 기만했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문서로서 교도소 유치를 찬성한다는 군민 동의를 조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부 측은 “불의를 밝히고 저항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조작된 민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거창군과 법무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역 정치세력과 토호세력이 결탁하고, 거창군과 법무부가 지역 민심을 조작하여 추진해 온 ‘학교앞교도소 신축사업’은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일갈했다.

본부 측은 “교도소 이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왜곡하고 교도소 신축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호도한 지역언론과 공무원을 군민의 이름으로 퇴출할 것을 선언한다”고 분노했다.

본부 측은 거창군내 교도소 신축은 수용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신축교도소가 모두 도심지에서 벗어나 건축되었듯이 신축 거창교도소 역시 아이들의 학교 앞에서 비겨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대위는 거창교도소는 지난 2011년 2월 거창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받은 2만9849명(전체 군민의 47%)의 유치서명부 가운데 약 70%가 불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서명이었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같은 해 3월 9일 이 서명부를 법무부와 대법원에 제출했고, 넉 달 후 법무부는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에 20만418㎡(6만732평) 규모의 법조타운 건설을 확정했다. 범대위는 서명부가 날조된 것이므로 법조타운 유치는 무효라고 밝혔다.

학교앞 교도소 이전을 위한 군민총궐기대회에 참석한 거창군민들. <사진: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군민총궐기대회에 사용한 각종 현수막. <사진: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16일 군민총궐기대회를 마치고 "거창교도소를 도심지를 벗어나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사진: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거창학교앞교도소 이전 선언문

거창교도소 신축사업은
시작부터가 군민을 기만한 사건이었다.

군수와 몇몇 토호세력이 결탁하여
교도소 유치를 위한 어용 단체를 만들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법조타운’이라는 허울로 군민을 기만하였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문서로서
교도소 유치를 찬성한다는 군민 동의를 조작하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는
이 조작된 민의를 바탕으로 거창교도소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거창의 학부모와 학생들,
불의를 참지 못한 군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지역 정치세력과 토호세력이 결탁하여,
거창군과 법무부가 어떻게 지역 민심을 왜곡했는지 낱낱이 밝혔다.

불의를 밝히고 저항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조작된 민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거창군과 법무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더 이상 이 거짓을 두고 볼 수 없고,
민심을 짓뭉갠 이 행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거창군의 주권자인 군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지역 정치세력과 토호세력이 결탁하고,
거창군과 법무부가 지역 민심을 조작하여 추진해 온
‘학교앞교도소신축사업’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 정당한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왜곡하고,
교도소 신축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호도한
지역 언론과 공무원을
군민의 이름으로
퇴출할 것을 선언한다!

거창군과 법무부는 귀 열고 들으라.
민의를 조작하여 교도소를 유치한 것이 낱낱이 밝혀졌지만,
거창 군민은 거창군내 교도소 신축을 수용하였다.
다만 우리의 요구는 대한민국 신축교도소가
모두 도심지에서 벗어나 건축되었듯이
신축 거창교도소 역시
아이들의 학교 앞에서 비켜서라는 것이었다.

오늘 다시 거창군의 주권자, 군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거창의 신축 교도소는 성산마을을 떠나 이전하라!
법무부와 거창군은 당장 거창군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장소를 찾으라!

이 요구를 전제로
2018년 11월 16일 오늘, 이 광장에서
지금까지 거창군민의 민심을 조작해서 추진해 온
거창법조타운신축사업을 군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하고,
조속히 새로운 장소를 찾을 것을
거창군과 법무부에 준엄히 명령한다!

2018년 11월 16일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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