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교도소 ‘이전 vs 원안’… 법무부에 주민투표 의견 묻겠다
  • 주지원 기자
  • 승인 2018.12.06 15:27
  • 호수 0
  • 댓글 0

‘5자 협의체’ 2차 회담 열려

법무부 지난 9월 반대 의견
다시 '부적합' 밝힐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가기로 결정

지난 5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교도소 해결을 위해 '5자 협의체' 2차 회담이 열렸다. <사진: 거창인터넷뉴스원>

“이전이냐, 원안고수냐” 

거창교도소 해법을 찾기 위해 다시, 주민투표 시행여부를 법무부에 묻기로 했다.

5일 거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 협의체’ 2차 회담에서 주민투표가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고, 법조타운 이전과 현 위치 추진을 결정할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5자 협의체는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 건축2팀장, 찬반 측 주민 대표 등이다. 지난달 16일 열린 1차 회담에서 원안 고수 측은 주민투표를, 부지 이전 측은 공론화위원회를 요구한 바 있다. 2차 회담 결정은 원안 고수 측 의견을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구성되어 10월23일까지 7개월 여간 활동을 이어온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는 “거창구치소를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대안은 주민투표”라며 법무부에 요구했었다.

하지만 지난 9월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국가사무이며 이미 정책이 수립 확정되어 시행중인 단계에 있어 주민투표법(제8조1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5자 협의체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법조타운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방법도 협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현행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찬성 5명, 중립 5명, 반대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후 중립적인 감독, 조정 기능 수행, 주민참여단 등 세부사항을 결정해 거창군에 권고하고 경남도, 거창군, 법무부가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6만732평)에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이 깊어져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주지원 기자  joojw@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