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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전 함양군수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 서부경남신문
  • 승인 2019.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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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원심 깨고 감형
벌금과 추징금 원심 유지

임창호 전 함양군수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 서부경남신문>

공무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6) 전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공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군청 공무원의 승진 인사와 관련해 인사 대상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성실히 근무하며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공정한 직무 처리를 기대하며 군수로 선출한 군민들의 신뢰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5년간 함양군수로 재직하며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 전반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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