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갈등 풀고 우호적 합의 마쳐
'지식재산권' 학계의 이슈로 부상

거창군과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위해 연극제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28일 거창군과 연극제는 지난 30년간의 연극제 발전에 대한 (사)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회장 이종일)의 기여도를 합리적 가액으로 보상하고, 집행위 소유의 연극제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과 집행위는 연극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가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기여도를 가액으로 감정하기 위한 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평가는 전문가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군과 집행위에서는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을 각각 선임하여 평가를 의뢰한 상태다. 각 평가팀의 감정가가 산출되면 이를 산술평균하여 최종감정가를 정하게 된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연극제는 여름철 수승대라는 자연공간에서 펼쳐지는 야외축제로서 공연예술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연극제의 명성만큼 논란도 많았다.

2017년 여름, 군과 집행위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두 개의 연극제를 열었다. 거창군에서 설립한 거창문화재단은 ‘2017 거창한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는 ‘제29회 거창국제연극제’를 열 예정이었으나, 당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집행위에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군은 법원의 판단으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쓸 수 없었다.

결국 거창한여름연극제로 이름을 바꾸어 개최했고, 둘로 쪼개진 연극제라는 오명을 남겼다. 이로 인해 예술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축제를 찾는 피서객이 분산되어 관객 동원이 어려웠고 지역 이미지도 실추된 바 있다. 연극제는 수년간 파행을 겪으며 군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그러던 차에 민선 7기가 출범하고 ‘군민공감 소통화합’이라는 목표 아래 연극제 정상화가 군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수년간 묵혀왔던 문제를 해결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이유였다.

연극제 정상화라는 전군민적 염원을 이루기 위해 군과 집행위는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고, 예산 집행은 문화재단, 축제 운영은 집행위에서 하기로 논의했으나 양자의 입장 차이로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됐고, 집행위는 매년마다 연극제를 열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렇다고 군에서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행정과 민간이 힘을 합해 역사를 이끌어 온 성공적인 축제기에 수년간 끌어온 문제의 종지부를 찍고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만 했다.

남은 대안은 군으로 상표권을 이전하여 군의회의 예산을 승인받아 군과 문화재단에서 연극제를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극제 발전에 대한 집행위의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받는데 군과 집행위가 모두 동의했다.

이번 상표권 이전은 군과 집행위 사이의 이해와 요구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타협함으로써 지역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연극제 상표권 이양은 국내최초의 사례로써 그 과정과 결과는 지식재산권 학계에서 상당한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추후 상표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되면 학계 외 정부와 언론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군과 집행위 평가팀은 누가 보더라도 최대한 공정하고 타당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이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군과 문화재단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극제를 도약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극제가 여름철 대표적인 축제, 군민과 예술이 어우러진 축제, 투명하고 공정한 축제로 다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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