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집행유예
경남도, 도지사 구속에 ‘망연자실’

“특검 입장만 반영한 판결” 반발
재판장, 양승태와 특수관계 불신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경기도 파주의 근거지를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직접 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한 상태에서 1년 4개월 동안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댓글을 조작한 기사 목록을 보고받는 등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행위에 일부 직접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포털 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밝힌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와 특수 관계라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는데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번복됐기 때문에 증거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변론 해왔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별금형이 확정될 경우 경남도지사직 자격을 잃는다.

한편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도청 공무원들은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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