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총장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교육부의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교 및 한국승강기대학교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여러 비리들로 거창군민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총장에게 내려진 3건의 중징계와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6건의 임원승인취소는 그야말로 학교법인이 비리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승강기대학교가 학교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학생들의 학업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유용, 횡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지금에 와서 학교법인과 대학이 과연 떳떳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난 2월 8일을 기점으로 이미 교육부의 조치이행요구의 기한을 초과했지만, 총장 중징계로 터무니없는 수준인 직무정지 한 달 징계를 내린 것과 직원에 대한 징계 이외에 이사선임 취소나 예산 반환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행태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같이 부정과 부패로 점철된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한 번 답습했기에 더더욱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국승강기대학교의 이번 비리는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 한국승강기대학교는 거창군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13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혈세로 설립된 공교육기관이었다.(2010.3.2)

2. 그러나 개교 1년 만에 법인비리로 이사장이 구속되었다.(2011.8.18)

3. 당시 함께하는거창(2011.3.23)의 철저한 수사요청, 시민사회단체의 이사장 사퇴요구(2011.4.7. 8개 단체)가 있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은 사학재단에 공공재인 학교를 넘겼고, 비리가 확대 재생산되기에 이르렀다.

거창군민의 혈세가 꾸준히 투입되어 온 지난날을 생각하면 지금 드러난 이들의 더러운 불법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꼼수에 군민의 신뢰는 바닥났다. 상위 부유층 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국민들이, 거창군민들이 시장에서, 상점에서, 직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른바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 같은 추태를 부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침체하는 지역 경기의 근본적 이유는 이와 같은 소수에 의한 지역형비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함께하는거창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혈세를 도둑질 하는 예산브로커, 정책브로커들에 대한 감시와 사법감시 또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따라서 육영사업에 관심 없는 사학이 들어서며 주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을 기회삼아 이러한 짓을 자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학교법인이 반드시 져야 한다. 따라서 김천영 총장과 학교법인 임원들은 육영사업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과 범법요소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의 결과에 따라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거창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총장의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거창군과 의회는 그간 투입되었던 군민혈세를 전액 회수하라!

하나.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교 실태조사 결과처분을 강제이행 조치하라!

하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과 이사들은 전원 즉각 사퇴하라!

2019. 2. 20
함께하는 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