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23회 걸쳐 식사한 혐의도 받아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거창군의회 A씨가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여 군의회 및 군청 6개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45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 부서로 배달하여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1월부터 3월까지 지역현안 의견 수렴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여 관내 식당 등에서 언론인 등과 11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3회, 유관기관 관계자와 9회 등 총 2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중 일부는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 지역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경남도선관위는 “기부행위가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하면 선거 자체가 인물, 식견, 정책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많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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