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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함양·산청·합천,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 모두 ‘미흡’
  • 이영철 기자
  • 승인 2019.04.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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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약이행 소유재정 16조
함양군 4933억 상대적으로 낮아
자치단체별 공약수는 56~80개

개발사업 치중에 재정비율 높아져
주민들 생활정책 부족은 ‘아쉬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5일 전국 226개 시·군·구 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발표했다.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을 평가해 최우수(SA) 등급부터 A·B·C·D 등 5등급으로 매겼다.

경남지역 18개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창원시, 김해시로 나타났다. A등급을 받은 지자체와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다.

이번 평가항목은 △종합구성(45점 만점) △개별구성(20점 만점) △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총점 80점 이상을 SA등급, 70점 이상을 A등급으로 선정했다.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49곳으로 시는 경남 창원시 등 15곳, 군은 충남 청양군 등 10곳, 구는 서울 종로구 등 24곳이었다.

이와 함께 경남지역은 민선 7기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이 61조5510억9100만원 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 내 25조8505억7000만원, 임기 후 35조70005억2100만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시·군 가운데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재정비용은 가장 높은 곳은 합천군 16조5616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가 남해군 7조5200억4800만원, 세 번째가 진주시 3조9105억3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함양군이 4933억1600만원으로 공약이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양산시 4994억7300만원, 거창군 5339억520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산청군은 8660억7200만원이 나타났다.

거창·함양·산청·합천 4개 군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재정비용은 18조4549억8800만원으로 상당히 높았다. 공약수는 거창 56개, 함양 66개, 산청 62개, 합천 80개를 합해 총 264개 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시장·군수의 공약사업 중 재정소요 규모가 큰 이유는 기초단체장의 공약사업 중 대형지역개발사업이 여전히 핵심 사업임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며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스스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비지원 체계도 생활정책보다는 개발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기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세목 교환 및 자자체의 자체수입 세목의 교체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매니페스토 평가는 지난 1월3일부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분석, 지자체의 소명기회와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110여일에 걸쳐 진행됐다.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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