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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출장비 횡령' 전직 거창군수 포함 18명 검찰 송치

70여명 참고인 조사 받아
전 군수 기소여부에 촉각

3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풀여비’ 조직적으로 횡령

군 감사부서 자체 조사 후
경찰에 출장여비 수사의뢰

전직 거창군수를 포함한 거창군청 공무원 등 18명이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공무원들 가운데는 전직 거창군수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직 군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거창경찰서와 거창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출장비 7000여만원 이상을 허위로 타낸 거창군청 공무원 A(40)씨 등 18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기소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수개월 간 전직 군수들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 70여명을 허위 출장비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해왔다.

당초 기소된 18명 가운데 4명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로부터 기각됐다. 이들은 A씨와 함께 예산부서를 거쳐 간 직원들로 지금은 퇴직한 상관 B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직원들의 출장비 예산 관리를 담당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해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각 부처 동료 직원 12명에게 가지 않은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출장비를 신청하라고 의뢰하고, 이후 동료 직원들은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해 출장비가 계좌로 입금되면 그 돈을 대부분 A씨에게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줬다.

경찰은 이런 방법으로 A씨가 3년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허위로 타낸 출장비가 7000~8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무원 출장여비인 일명 ‘풀여비’는 연간 5000만원 수준이다. 풀여비는 공무원의 관외출장 때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을 포함한 여비다. A씨는 이 출장비 예산 가운데 가지 않은 출장비를 허위로 타내 횡령한 것이다.

예산은 부서별로 별도 편성해 운영하지만, 풀여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 사용을 목적으로 편성돼 있다. 거창군은 지난해까지 이 여비를 5000만원으로 유지했지만, 올해는 4000만원을 편성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일명 풀여비에 대해서는 직원들끼리 출장 시간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 관행적으로 해오는 등 죄의식이 없었다”고 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던 출장비 예산을 현재는 각 부서에 배당해 관리하도록 하면서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거창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A씨 관련 제보가 올라오자 군에서 자체 감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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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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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훈 2019-06-18 15:52:19

    제일 청렴해야할곳이 쯔쯔
    군민들이 지나갈때마다 뭐라고 생각할까 궁금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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