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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이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 주지원 기자
  • 승인 2019.07.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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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측 군민전체의견 묻기로
‘관권개입 없는 주민투표’ 조건
정부 25개 갈등과제리스트 포함
6년 이어져온 갈등 마무리 수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5월 거창군·거창군의회·법무부·찬반 측 대표로 구성된 ‘5자 협의체’는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거창군 전체로 할 것인지, 읍 지역만 할 것인지, 투표 범위를 놓고 무산된 바 있다.

범대위는 지난 2일 총회를 열어 48명이 투표에 참가해 31명이 거창군 전 지역에 걸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안이 채택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범대위는 투표에 참가하면서 ‘관권개입 없는 주민투표’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찬반 양측은 지난 3일 군청에서 주민투표 범위를 거창군민 전체의 의견을 묻기로 합의한 후 서명했다.

지난 2014년 지난 7월31일 ‘거창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이 결성된 후 횟수로 6년만이다. 그동안 거창군 전체 17개 초등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1300여명의 5일간 무더기 ‘등교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반대 주민들이 458일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성 천막에서 새우잠을 청하기도 했다.

특히 거창구치소는 문재인 정부 25개 갈등과제에 포함되어 집중적인 관리를 받아왔다. 청와대가 관심을 가진 만큼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김상회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다녀갔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현 교도소 예정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창구치소 외곽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2017년 10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창군 방문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거창군의회가 몽니를 부리면서 연기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거창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받은 2만9489명 서명의 약 70%가 불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서명이었다는 의혹도 풀어야 할 과제다.

거창군 전 지역 주민투표에서 원안이 과반수 이상 나올 경우 거창구치소는 현대·대경·대우 아파트 뒷편 가지리 성산마을 일대 20만여㎡(약 6만평)에 지어진다. 반면에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올 경우 거창구치소는 원점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실시일은 찬반 측이 실무에 합의하고, 거창군의회 의결,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후 투표 실시를 해야 하는 만큼 10월 이내로 예상된다. 찬반 양측은 주민투표일을 10월2일로 잠점 결정하고, 9일 오후 3시 주민투표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주지원 기자  joojw@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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