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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전 지역위원장 ‘5년간 민주당 피선거권 박탈’

중앙당 감사확인서 큰 결함 없어 
사전경고없이 위원장 교체 '당혹'
2022년 지방선거에도 출마 못해

[팩트체크] 지난 8일자 본지에서 보도된 ‘젊은 정치인 김기범을 응원한다’ 사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반론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기범 전 위원장 측 김정호 전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차장이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주장한 ‘(김기범 위원장 교체 전에) 중앙당 차원에서 사전에 지역위원장에게 구두경고가 있었다’는 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반박을 요구해왔습니다.

쟁점의 요지는 민주당 중앙당이 당무감사를 통해 지역위원장을 교체하기 전에 사전에 구두경고가 있었는지, 지역위원장을 교체할만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사고지역으로 위원장이 교체되면 김기범 전 위원장은 5년간 민주당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적으로는 국회의원도, 군수도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따지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기범 전 위원장이 5년간 민주당 후보로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 8항 1호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는 후보자 부적격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당적으로 5년간은 내년 4월 총선과 지방선거 어디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선거를 떠나, 2022년 군수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끔 발이 묶인 것입니다.

다만, 제6조 9항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에서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를 사고지역으로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구두 경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과 김기범 전 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사전 구두경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사설에서는 잘못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당원들끼리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정치인 김기범을 응원한다’ 사설과 관련해 반론보도를 요구한 내용도,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는 사무국 공식입장이 아니라 당원의 개별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반론보도를 요구한 이도 당원 개인자격이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착오가 있게 된 점은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사고지역으로 결정되자 경남도당에 ‘산함거합 지역위원회 사고위 지정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의 건’에서 시간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원들 내부 메신저 방에서 이런 내용을 두고 다투면서 빚어진 일 같기도 합니다. 실제 당원들 메신저 방에는 경남도당에서 받은 답변 공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남도당의 5월23일자 답변은 “당무감사결과와 지역위원장의 지역내 경쟁력을 종합검토한 결과 당규 제11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 16조(사고당부, 사고위원회 심사판정) 규정에 명시된 사고위원회 판정기준에 해당되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남도당은 “중앙당은 당무감사를 통해 해당 지역위원회의 조직관리, 홍보활동, 지역활동 등 전반을 살펴봤으며 해당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장 선임이후 지역내 경쟁력을 검토해서 사고지역위원회로 판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대로 일정을 정리하면 중앙당 감사 3월6일, 사고지역 결정 5월15일, 지역위원회 임시비상대책회의 질의서 5월23일, 경남도당 답변서 5월24일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위원장 교체할만한 중대결함 발견되지 않아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지난 3월9일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지역위원회 감사확인서’에서는 지역위원장을 교체할 만한 중대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확인서는 당원관리, 홍보활동, 민원처리, 교육활동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확인서(사진)를 살펴보면 사무실운영·문서관리에서 당원들의 명부 업데이트가 저조한 것과 14개 상설위원회 위원장만 임명된 상태라고 지적한 것 외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를 받고 2개월여 만에 지역위원장이 교체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범 전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당 조직이 밑바닥부터 재건되어 확장세에 있는 상황에서 의외로 결과로 충격을 당한 것입니다. 당혹감과 상실,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설을 통해 문제로 삼고자 했던 것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 지역에서 인재풀이 넉넉지 않는 상황에서 십 수 년 간 정치에 꿈을 꾸었던 이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잘못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김기범 전 위원장은 기존의 낡은 정치질서와 정당체제를 혁신하는 개혁의 필요성을 줄곧 이야기해왔으며, 지역의 좁은 이익을 넘어 합리적 실용정신으로 민심을 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출마와 2022년 지방선거에도 중앙당의 구제 없이는 민주당 당적으로는 출마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이었다면 정치적 퇴로는 열어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민주당 문제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큰 손실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기사보다는 칼럼이나 사설로 짚는 게 용이한데 반론과 재반론 요청이 이어지고 파장을 일으키면서 팩트체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젊은 정치인 김기범을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지역위원회 감사확인서.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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