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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농업인단체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나섰다
  • 이영철 기자
  • 승인 2019.07.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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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이내 지역화폐 제공
6개 농업인단체 발 벗고 나서
농민수당 조례발의 운동 선포

1만4000여명… 87억 예산필요
경남도 지자체로 첫 번째 사례
지역사회 공감대와 합의 관건

거창군 6개 농업인단체들이 25일 거창군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주민발의 운동에 나섰다. <사진: 거창군농업인단체>

거창군 농업인단체들이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나섰다. 이는 경남도 지자체로는 첫 번째 사례라 현실적인 난관을 뚫고 실제 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25일 거창군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거창군청 앞에서 ‘거창군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3개월 간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조례제정운동본부는 “거창군의 농민수당은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든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지역화폐인 ‘거창사랑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영세상공인도 함께 웃는 정책으로 만들 것을 결의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선포식을 겸한 기자회견 후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청구서를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했다.

조례제정 서명요건은 거창군민 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50분의 1이상 해당하는 숫자만 받으면 된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거창군의 선거권자 총수는 5만2960명으로 1060명 이상만 서명 받으면 요건은 갖추어지기에 이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남 해남군·강진군, 충남 부여군 3곳의 지자체가 있다. 8월부터는 전남 함평군에서도 농민수당이 시행되고, 전남은 2020년 22개 시·군에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해남군은 올해 6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농업 외 소득이 연간 5000만원이 넘지 않는 농축산인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농가당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받고 있다.

거창군에서 농민수당이 조례로 제정되어 지원할 경우 1만4000여명의 농민에게 연간 8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민수당은 아직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기에 도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의 농업경영체로 분류되는 농가는 240여만 가구이다. 소득보전 등을 통한 농민수당도 필요하지만 월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대책도 고민해봐야 한다. 농민에게만 주는 수당인 만큼 지역사회의 합의가 관건인 것이다.

조례제정운동본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공급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며 농촌진흥청 추산 281조에 달하는 이익을 만들어 내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구교천(51) 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장은 “우리나라 농민은 대체로 소득이 낮고, 농촌은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민수당은 곧 전국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현행 농업·농촌 기본법에 정한 농업인이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302.5평)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경우, 수확물의 연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거창군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에는 거창군농업회의소, 한국생활개선회 거창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거창군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거창군여성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거창군농민회 등 6개 농업인단체가 참가했다

☑ 이 조례(안)은 거창군 농업인단체에서 만든 예시안임을 밝혀둡니다.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 제9조, 제46조 규정에 따라 거창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거창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중에 농업인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5.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참여)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2.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3. 농민수당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의 6/1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수의 추천을 통해 거창군청을 대표하는 사람 5명
2.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3. 군수와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업분야 전문가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가하지 않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지급대상) ① 농민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다음 각 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2. 1호 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을 근거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범위를 정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거창군 읍·면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거창군 읍·면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거창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신청자의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보낸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농민이 결정되면 읍ㆍ면장에게 이를 알린다.
⑤ 지급대상 농업인은 거창군에서 주최하는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육을 이수한 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다.
⑥ 지급대상 농업인 중에서 주소지와 영농구역이 다른 경우 영농구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지급신청서 제출과 마을교육 이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2.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민
3. 신청 전(前)연도「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농민
4. 신청 전(前)연도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민

제12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ㆍ돌려받아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민수당 지급대상 개편 방안) 위원회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거창군 농민등록제를 2020년까지 마련하여 이후부터는 이 제도에 근거하여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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