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미터 집 앞에 설치된 태양광
“날마다 불면증 앓고 있다” 호소
해당지역은 2가구만 살고 있어

군 “사업자가 주민들 동의 받아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보조사업“

태양광이 주택 50미터 앞까지 침범해 해당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 정면에 보이는 전봇대 아래 녹색 울타리가 태양광이 들어선 곳이다. <사진: 독자제공>

주택 앞까지 태양광이 침범했는데도 해당 관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해당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함양군 수동면 금호마을에 사는 이인풍(68)씨는 인근 안의면에 살다 2014년 봄 이곳에 집을 지었다. 건강원을 하다가 남은 여생은 전원생활을 하며 편안히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018년 12월 집 근처에 느닷없이 태양광이 들어서면서 날마다 불면증을 앓고 있다.

태양광이 들어선 곳은 이씨의 집에서 50미터 쯤 떨어져 도보로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곳은 이씨를 비롯해 2가구만 살고 있다.

이씨는 A씨가 태양광 공사를 하면서 한마디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군청을 찾아 항의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태양광이 설치된 곳에서 400미터 떨어진 곳에는 금호마을 20가구 주민 43명이 살고 있다. 함양군 조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을 신청하려면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 주인 A씨는 금호마을 주민들에게는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50미터 떨어진 이씨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태양광을 설치했다.

A씨가 지난해 말 군에서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 용량은 197㎾로 3300㎡(1000평) 면적에 건립됐다. 농가에서 많이 설치하는 200㎾ 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면 한 건당 농지 2600㎡(800평) 이상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규모다.

이씨의 집 바로 앞에 태양광이 설치된 모습. <사진: 독자제공>

이씨는 “집과 50미터 떨어진 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기 때문에 전자파 문제로 인체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정부정책 사업 때문에 뻔히 주민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승인이 난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함양군 관계자는 “A씨가 신청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 2017년(8월22일~9월22일)과 2018년(2월21일~3월23일) ‘농촌태양광 보급사업 융자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보조사업”이라며 “금호마을 주민들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태양광발전에 적합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충하며 급증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태양광 원가분석을 통한 균등화 비용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0kW 태양광발전 비용을 추정한 결과 한국은 kW당 147.1원으로 독일(122원), 중국(108원)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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