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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시민단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 무효화해라”
  • 주지원 기자
  • 승인 2019.08.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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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 사퇴요구도
‘업무상 배임 해당한다’ 주장

육성진흥회 향해서도 쓴 소리
“소송 및 계약 즉각 철회하라”

정상화위해 대안과 타협안 등
협력방안 주고받는 것이 중요

거창지역 11개 시민단체들은 20일 군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특혜성 계약을 체결한 구인모 거창군수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사진: 거창시민단체>

거창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거창군과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맺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계약이 거창군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되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구인모 거창군수를 향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한 몰상식한 매매계약과 이를 둘러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거창시민단체는 20일 군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과 소송문제로 이미 거창군의 명예는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연극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문화재단에 일임하고 다시는 이런 소모적인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특히 상표권 매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에 대해 군수는 지자체 장으로서 업무상 배임의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표권 소송에 관련한 비용을 군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요구다.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측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뱉었다. 거창시민단체는 “거창국제연극제 측도 즉각 소송 및 계약을 철회하고 예술인의 본분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거창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배경에는 지금까지 국·도·군비를 합해 100억원 넘게 투입된 거창국제연극제의 주인은 거창군민들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표권 매입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거창시민단체는 군과 육성진흥회가 맺은 상표권 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군과 육성진흥회 측이 지난해 9월13일로 처음 만나 군은 연극제 상표권을 빌려 쓰고, 진흥회는 축제를 지원한다는 상호간 업무협약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10월12일부터 5일간의 간격을 두고 군이 작성한 업무협약서가 전달됐다가 진흥회 측이 불가의사를 나타내자, 일부조항을 수정한 뒤, 최종적으로 17일 진흥회 측에서 상표권 매각의사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창시민단체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위해 예술감독은 매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공연예술계 인사들로 가칭 ‘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 심의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는 거창시민단체의 주장에 동조하지만, 예술감독 전국 공모라는 것은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술축제 전문가들은 “부산국제영화제, 광주비엔날레, 춘천마임축제, 과천거리극축제 등은 오랫동안 축제로 만들어온 중심이 교체되거나 혹은 크게 흔들리며 축제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위기를 겪었다”며 “세계 3대 예술축제인 아비뇽페스티벌도 창시자 장 빌라르가 1947년부터 1971년 사망하기 전까지 프로그램 구성과 작품선정을 지키면서 페스티벌의 본질을 지켜왔기에 오늘날 아비뇽페스티벌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거창군은 2017년 거창국제연극제로 대체하기 위해 전국 공모로 예술감독을 선임하고, ‘거창썸머페스티벌’을 개최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게다가 2014년 거창국제연극제가 문화관광부 축제평가단에 ‘F등급’을 받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야외연극제’라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수요자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의 시각에서 연극제를 읍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감정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거창읍 대평리에 사는 한 군민(55)은 “양 측이 주장하는 감정가 거창군 11억261만원과 진흥회 26억3705만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타당 하는가는 별 의미가 없다”며 “향후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대안과 타협안 등 협력방법에 대해 보장을 주고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함께하는거창, 민족미술인총연합회거창지부, 우리문화연구회, 거창문학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서부경남지부거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창지회, 사람사는세상거창지회, 거창YMCA, 푸른산내들, 전국농민회총연맹거창군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거창군여성농민회 등 11개 단체가 함께 했다.

주석

1. 세계 거장 감독들 “부산영화제·집행위원장지지” <경향신문 2015-02-24>
2. 광주비엔날레 ‘파행’ 어디까지…전시유보에 책임자도 사퇴<국제신문 2014-08-10>
3. 춘천마임축제 장소 논란… 유진규 감독 사의 표명 <연합뉴스 2013-03-08>
4. 과천시 ‘거리극 축제’ 굿바이… 내년부터 ‘경마축제’ <경기일보 2014-07-16>

주지원 기자  joojw@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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