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함양군, 국내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반대”
  • 이영철 기자
  • 승인 2019.08.28 15:46
  • 호수 0
  • 댓글 0

사업자 측은 정확한 사전설명과
정보제공 없이 정부에 허가신청

지역주민들 사고에 대한 불안감
향후 집단민원 발생우려도 한몫

군 “군민 뜻에 충실히 따르겠다”
법절차 문제 있어 반대의견표명

산자부 “함양연료전지 사업허가
전기위원회 심의상정에서 보류“

함양군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병선(왼쪽) 행정국장과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함양군>

국내 최대 규모로 허가를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해 함양군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함양군은 28일 오후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주민들은 수소가스를 연료를 사용함에 따른 위험성(수소폭발, 농작물 피해 등)을 지적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한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사업자가 주민공청회 실시, 개별법 인·허가 진행 등의 처리 과정에 대해 수소 연료전지 사업의 위해성 및 안전성, 환경문제, 피해예방 등의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주민들을 모아 의견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고, 법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함양군의 기자회견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일이다. 지난 7월25일 사업자인 함양그린에너지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함양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소 건립에 대한 군의 기본 입장을 밝혀 잘못된 소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함양군은 허가 신청 다음날인 7월26일 산자부를 통해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와 주민수용성 정도 등 의견을 문의하는 공문을 받고 상당히 당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점용 함양군 일자리경제과장이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함양군>

지난 8월13일 진행된 사업 신청 주변 삼천·평촌·기동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인식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업설명도 없이 중앙정부에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에 강하게 반발했다.

함양군은 8월21일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발전소 건립 반대의사와 함께 향후 우려되는 상황과 해당 부서별 개별법령 검토의견을 산자부에 제출했다.

산자부는 26일 “함양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진행상황이 전기위원회 심의상정에서 보류되었다”는 공문을 함양군으로 보냈다.

산자부는 전기사업법상 허가조건인 사업자의 재무능력·기술능력·사업수행능력 등의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당 지자체는 제출된 주민 수용성 검토의견과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조해 산자부 전기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점용 함양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주민들은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 진행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수소폭발 위험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향후 허가진행과 관련하여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곳”이라며 “군민들의 뜻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그린에너지는 함양읍 신관리 산 101-7번지 일대 1만7448㎡(5287평)면적에 사업비 5600억원을 투입해 발전용량 80㎿규모의 국내 최대 수소전지 발전소 인·허가를 신청했다.

함양군이 산자부에 보낸 지역주민 수용성 검토의견

산업부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주민 수용성 등 의견 문의에 따라 지난, 8월 13일(화) 주변마을(평촌, 기동, 삼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을회의 진행결과 수렴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주민 대부분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인식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업설명도 없이 중앙정부에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에 대하여 사업자에 대한 심한 불쾌감을 나타내었으며,

○ 또한, 산업부의 전기사업허가 결정 후 사업자가 주민공청회 실시, 개별법 인․허가 진행 등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수소 연료전지 사업의 위해성 및 안전성, 환경문제, 피해예방 방안 등의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주민들을 모아 의견을 묻는 것은 하등 의미가 없고 법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음.

○ 인근 축산업자를 비롯한 대다수 주민들은 외지기업 주도하에 국내 운영사례가 없는 대규모 발전사업장을 우리지역에 건립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위험성(수소폭발농작물 피해 등)을 지적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한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 본 사업부지는 지난 2009년 함양군 도축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극심한 주민갈등과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당시 사건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대하여 불신의 폭이 높은 상황으로, 주민동의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대집회 등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됨.

○ 특히, 인접부지 축산업자는 2009년 도축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진행하다 주민반대로 결국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발전사업 추진에 강한 반대의지를 밝히고 있음.

○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역 주민들은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진행절차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수소폭발 등 주민 위험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지를 확실히 표명한 상황으로, 산업부 의견회신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허가진행과 관련하여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영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