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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 정보공개의 필요성
  • 서부경남신문
  • 승인 2019.09.05 13:47
  • 호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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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지난 한 주간 무척 시끄러웠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군민들마저 어떤 소리인지 싶어 귀를 기울였다.

함양군은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달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다수 주민들은 수소가스를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폭발, 농작물 피해, 인체 해로움 등을 지적하면 만일의 사고에 대한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사업자가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위해성 및 안전성, 환경문제, 피해예방 등에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주민들을 모아 의견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고, 법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함양군은 7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와 주민수요성 정도 등 의견을 문의하는 공문을 받고, 8월13일 사업 신청 주변 삼천·평촌·기동마을 주민 20여명에게만 의견을 물으면서 최소화 하려고 했다는 의문이 든다. 이 기간 사업지에서 가장 가까운 행복마을은 물론 대다수 함양군민들이 사업 자체에 대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 8월27일 있었던 수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함양군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는 당초 기동·삼천·후동·평촌·행복·정취·부야·공배 마을 등 8개 마을에서 참여하기로 했었지만 행복마을 이장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에서는 이 점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대규모 사업이 들어올 때는 사전에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론화를 거쳐 군민들이 해당사업의 필요성이나 안전성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 업자의 말만 믿고, 업자의 편에서 사업의 추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대형사업 일수록 주도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사우약방문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군민들 모르게, 밀실이나 야합으로 사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장·단점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군에 이익이 된다면 사업을 유치해야 하고, 그렇지 안다면 반대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주최하는 측에 수면아래에서 허가를 다 받고 나중에서야 ‘안전하다’며 일방적으로 홍보해 왔던 것이 문제다.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전에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늦었지만 이번 함양군의 일처리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행정이 군민들 눈높이에서 진행되길 바란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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