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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주민투표운동 시작… 찬반 양측 세력 대결
  • 이영철 기자
  • 승인 2019.09.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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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주장에 대한 검증자료 필요
투표운동 시작되며 ‘팽팽히 맞서’

교도소만 짓는 게 거창 발전일까
이전하고 연수원 짓는 게 나을까

신성범 전 의원은 찬성입장 공개
“계속사업 추진이 현실적인 대안”

김경수 도지사 발언 부각에 집중
“교도소 이전되면 공공시설 유치

23일부터 시작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운동’을 두고 찬반 양측이 세력 싸움에 나섰다.

원안 찬성 측은 거창 내 기존 세력이 결집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이전 찬성 측은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결집을 보이면서 양자 간 본격적인 세 대결 양상을 펼쳤다.

특이한 점은 그동안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오던 신성범 전 국회의원(17·18대)이 원안 찬성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다. 신 전 의원은 “구치소 신설공사가 중단된 거창읍 성산마을 현 위치 계속 추진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구치소 거창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우리는 지난 6년 치열하게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을 펼쳐왔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동안 상대측에서 자행한 횡포에 대한 분노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특히 찬반 양측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민투표를 통해 교도소를 이전하면 공공병원과 공무원연수원 또는 공기업 연수원을 유치할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진실공방에 들어갔다. 투표운동 기간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주민투표는 공직자 선거와는 다른 정책투표로 정책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여러 정책을 비교하게 하여 주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만약 주민투표가 타락한 공직자 선거처럼 변질한다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는 6년 전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다시 군민의 뜻을 묻는 과정이다. 그것은 6년 전 거창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강행한 거창교도소 신설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증거로 ‘대리서명’으로 이루어진 불법 서명부를 제시했다.

아울러 “관과 지역 언론, 토착세력의 결탁의 의심된다. 이러한 고리가 계속되는 한 공정한 주민투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만약 이번 투표과정에서 부정 투표 운동 작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주민투표 운동을 포기하고 즉각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로 복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천명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지난 6년 동안 사실왜곡, 흑색선전, 인신공격, 폭력행사, 고소고발에 이르기까지 야만적인 행동이 있어왔다”며 “교육도시 거창에 대한 자부심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투표에 앞서) 학부모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하나의 주체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거창읍 강남·강북 균형발전 제시해야= 신성범 전 의원은 선거운동 개시일인 23일 거창포럼 사무실에서 열린 ‘현재장소 추진찬성 범군민운동본부’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주민투표가 지난 6년 간의 갈등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미 투입된 국비 310여억원의 공사비 보전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거창군 사이의 다툼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치 이전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일부에서 이전을 전제로 공공의료기관 유치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진정성이 있다면 주민투표를 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투표를 목전에 두고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는 것은 거창군민을 현혹시키려는 사탕발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전 의원은 “현 위치 추진으로 결론나면 거창군은 구치소 신설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동시에 거창읍내 강남 강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군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신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에 현안에 대해 침묵하기보다는 소신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거창에 주소지를 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법한 군민투표 참여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도지사 발언의 사실관계=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거창 방문에서 ‘지역민 의사에 따라 교도소 이전이 결정되면 권문상 지역위원장의 약속이 그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안 측은 주민들 사이에서 ‘다른 시설이 유치된다면 이전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생기자 이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연수원 유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이 서로의 논리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권문상 지역위원장은 “김경수 도지사가 ‘우리 지역위원회가 유치를 요구하는 거창의 발전방향에 맞는 추가적인 공공기관이 어떤 시설인지’ 물었고, 우리는 공무원연수원(인재개발원)을 강력히 희망했다”며 “김경수 도지사는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지만 갈등을 겪은 지역에 대한 가점을 달라는 요청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선출직 도지사가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매우 전향적인 의지를 보였음에도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과연 상식인가”라고 물으며 “교도소만 짓는 것과 현 부지에 연수원을 짓고 교도소를 외곽에 옮기는 것. 둘 중 어느 게 거창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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