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군 살림살이 2조5000억 육박
상임위·예결위 최종심사 후 확정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집중 배치
고른 혜택 돌아갈 수 있게 배분

함양군은 지난 6월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비롯한 군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를 열었다. <사진: 함양군>

거창군이 당초예산과 1·2차 추경예산을 포함해 1년 살림살이가 7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어 합천군이 6000억원대를 돌파했고, 함양군과 산청군도 5000억원을 넘기면서 서부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 4개군 예산이 2조5000억원에 209억 모자란 2조4791억원으로 편성됐다.

추경안은 각 군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후 불필요한 예산안은 삭감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받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0월 중으로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규모는 현안사업 해결과, 생활불편해소,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예산담당관들은 “효율적인 집행으로 모든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지역발전 동력확보에 투자 확대

지난 16일 거창군에 따르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1150억원이 증가한 7534억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최초로 7000억 예산시대를 맞게 됐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173억원이 증가한 6828억원, 특별회계가 24억원이 감소한 706억원이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44억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10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15억원 등이다.

주요 세출예산은 △주민투표 선관위 부담금 6억원, 연도 간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도입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42억원 △가조의상봉 둘레길 개설사업 10억원, 읍·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2억5000만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억원 △복지관 주차장 조성공사 1억원,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자금 5억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2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약초 전처리 기자재 구입 1억원, 마리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3억3000만원 등 농림분야에 66억원 △가조공설시장 내 사유지 매입 1억4000만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자지원 1억4000만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2억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7개소 2억5000만원 등 교통분야에 31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2억원, 지방하천 유지 관리 3억4000만원, 가조 마상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11억원 등 지역개발 분야에 1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제2회 추경 편성의 주된 방향은 군민 수요 중심과 주요 현안 사업의 탄력적 추진과 조기 해결을 위해 각 분야별로 고르게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의 형평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안전·건강·복지·지역개발 분야에도 비중을 높여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동력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주민생활 불편에 초점 맞춰 예산 편성

함양군이 제2회 추경예산을 당초보다 246억원(4.9%)이 증가한 5402억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받아 10월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240억원이 증가한 514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6000만원이 증가한 260억원으로 편성됐다.

함양군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6년 3878억원, 2017년 4477억원, 2018년 4954억원에 이어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9년 역대 최대 규모의 5000억원(1회 추경 5155억원 확정) 시대를 열었다.

올해 추경이 5400억원 대를 돌파하면서 2020년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와 맞물리면서 예산 6000억원 시대도 기대되는 분위기다.

분야별 세출규모를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전체 23.2% 1,2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분야 798억원(14.8%) △국토 및 지역개발 741억원(13.7%) △환경보호분야 532억원(9.8%) △문화 및 관광분야 402억원(7.4%) △일반공공행정분야 301억원(5.6%) 등의 순으로 편성됐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대봉산 휴양밸리 24억1400만원 등 엑스포 인프라에 74억원, 개평한옥마을 2억원 등 부지매입 14억원, 상림공원 주변정비 2억원 등 환경정비 5억8300만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8900만원 등 공약사업 1억5300만원, 읍면건의 10억2500만원 등 주민숙원 33억7500만원, 농산물 수출선별비 4억원 등 기타사업 53억1300만원 등이다.

국·도비 주요보조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34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 72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24억원 △태관천 재해위험지구 개선 20억원 △전통시장 주거환경개선 12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4억원 △병곡지구 상수도공급 16억원 △유림체육시설 조성 12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군 관계자는 “추경예산은 미래 함양 100년을 내다보고 2020년 엑스포 기반조성, 항노화산업 육성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거창군이 지난 7월 군청 대회의실에서 예산업무 담당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 거창군>

◇산청군, 동의보감촌·지역경제 투자 활성화

산청군이 제2회 추경을 통해 제1회 추경보다 291억원 늘어난 5228억원의 예산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산청군 예산편성 이래 최초로 5000억원을 넘는 예산안이 편성된 것이다. 군은 동의보감촌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복지와 지역개발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안을 마련했다.

산청군은 지난달 29일 추경에서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649억원(15.4%) 증가한 4844억원, 특별회계는 16억원(4.3%) 증가한 384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동의보감촌 활성화 사업에 35억원을 편성했다.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개설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복지부문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에 5억원, 노인복지증진에 19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체육부문에서는 문화예술진흥에 5억원, 문화유산보존에 4억원, 건전한 체육활동지원에 14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부문은 핵심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9억원, 도시가스공급에 9억원, 투자유치활성화에 6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조성에 18억원, 지역현안사업을 비롯한 건설사업에 40억원, 상·하수도확충에 13억원을 편성했다.

농업부문에서는 한방약초산업육성에 8억원, 친환경 청정축산물 생산기반조성에 5억원, 전원농촌활력사업에 1억원, 농작물 시설사업 경쟁력강화에 4억원, 농산물 유통 수출지원에 5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15억원(5.1%), 공공질서 및 안전 3억원(1%), 문화 및 관광 98억원(33.6%), 환경보호 18억원(6.2%), 사회복지 25억원(8.6%), 농림해양수산 62억원(21.3%), 산업·중소기업 18억원(6.2%), 수송 및 교통 12억원(4.1%), 국토 및 지역개발 36억원(12.3%) 등이다.

산청군은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의 78%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지역개발·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합천군은 2회 추경 예산안을 6627억원으로 편성해 9일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기정예산보다 579억원(9.58%)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6218억원으로 561억원(9.92%)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09억원으로 18억원(4.66%) 증가한 금액이다.

군에 따르면 최초로 일반회계기준 6000억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2019년 당초예산 5281억원 대비 1346억원(25.48%)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라고 밝혔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122억원, 농림해양수산 116억원, 환경보호 89억원, 일반공공행정 68억원, 수송 및 교통 59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용주성산·대양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확보 30억원, 2030 합천호 종합개발계획 4억원을 투입해 미래 투자기반을 확충하고,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KBS합천 중계소 부지매입비 55억원을 편성해 지역개발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양파가격 하락 등 농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중만생종 양파 사전적 면적조정 65억원, 양파수출 선별비 및 수매지원 5억원을 반영했으며,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육성에 5억8000만원 등을 투입해 농업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상반기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인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부지매입 8억4000만원, 영상테마파크 실내스튜디오 조성 30억원,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 2억원을 편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2억원, 도로망확충 33억원, 하천정비 등 재해예방 25억원, 주거지 및 시장 주차장 확충 18억원을 증액 편성,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권선형 기자  kwonsh@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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