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되면서 군민갈등 시작
6년 갈등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구치소·지청·지원 등 타운화하여
지역경제 발전 이끌어가야 한다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범국민운동본부’의 투표운동 출범식 모습.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범군민운동본부’는 26일 “거창구치소는 노후화된 거창지원과 지청을 함께 이전하고 타운화해서 법조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거창군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 착공하여 853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316억원이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2017년 12월 공사가 중단되면서 군민들의 갈등은 물론 거창군도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측에서는 현 장소에 공공병원과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를 운운하지만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군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계획도 없는 공공병원, 연수원의 허황된 이야기로 자치하면 유치된 거창구치소도 놓칠 수 있다는 것.

현재 장소 찬성 운동본부는 “현재 장소 추진 찬성 지지로 이번 주민투표가 거창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거창구치소(법조타운)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이며, 왜 유치를 하였는가

거창구치소, 즉 법조타운 사업의 ‘현재 장소 추진’은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의 낡은 축사에서 풍기던 거창 최대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침체된 거창의 경제 활성화, 서부경남의 지역거점화, 인구유입 등 여러 가지의 기대효과와 대다수의 군민, 각종 사회단체의 지지 속에서 전군민이 하나가 되어 추진을 염원한 사업입니다.

거창구치소 법조타운 사업은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약 20만㎡(약 6만평) 규모에 총 사업비 약 1242억원(국비 1128억원, 지방비 114억원)이 투입되어 노후화된 거창지원과 지청을 함께 이전하고 구치소,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출장소 등을 타운화해서 서울 문정동, 인천 학익동과 같은 법조타운을 조성코자 한 거창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6·4 동시지방선거 당시 특정후보의 정치적 목적에서 법조타운을 교도소 유치 또는 학교 앞이라고 주장하면서 학부모의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과 홍보로 반대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치 서명운동 당시 일부 후보자들은 직접 유치 찬성 서명을 하거나 각종 선거에서 법조타운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기존에는 찬성 입장 이였으나 선거기간에 법조타운을 정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 최민식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장, 김칠성 거창포럼 회장.

# 현재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법조타운 사업의 일부인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2015년에 이미 착공하여 사업대상지 부지매입 보상도 완료되었고, 853억원의 사업비 중 총 316억원의 사업비도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구치소 외곽 이전을 요구하는 단체의 반대투쟁으로, 결국 2017년 12월에 공사가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산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에 완료되어 2017년 9월 집단이주가 완료되었으며, 거창지원·지청 신축공사는 2014년 이전 부지조성비 35억원을 확보, 2015년 12월 부지조성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또한 구치소 내 보호관찰소 신축공사는 2016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등 상당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공사도 일정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 그 동안 거창군의 이전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가. 그 결과는

거창군은 이전을 공약으로 한 전임군수 재직 시 반대 단체의 주장을 수렴하여 청와대와 법무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하여 이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원안추진, 즉 현재 장소 추진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거창구치소 대체부지로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 인근과 마리면 오리골 주변 2곳을 선정하여 법무부에 이전 건의를 하였으나, 법무부의 두 차례에 걸친 현지 조사 결과, 사회기반시설의 열악함과 주민 찬반민원 발생, 거창군의 예산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원안대로 현재 장소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6년간 거창구치소(법조타운) 신축 위치를 두고 양측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동안 거창군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 현재 장소 찬성운동을 하고 있다.

# 거창구치소, 즉 법조타운 사업 추진 위치가 학교 앞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거창구치소, 즉 법조타운 사업의 추진 위치는 어느 누구나 현장을 가서 보든지 위성지도에서 찾아보아도 학교 앞이 아니고 야산과 구릉을 경계로 하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학교의 뒤 쪽입니다.

거창읍 성산마을은 한센인 분들의 집단 거주지역이며, 축사 밀집지역인 특수한 지역으로서 수십 년간 외부인의 발길조차 뜸하던 거창읍 외곽지역에 위치한 거창의 최대, 최악의 낙후 지역입니다.

또한 성산마을 지역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로부터 야산과 구릉이 위치하여 조망이 불가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장소에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등이 이전토록 예정이 되어 있어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는 지역입니다.

# 구치소 이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구치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공공병원과 공공기관 연수원을 유치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하는데 그 실상은

거창구치소 이전, 즉 법조타운 사업의 반대 측에서는 김경수 도지사와 면담 결과, 이전이 결정되면 인센티브로 공공병원과 공공기관 연수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며, 현재 거창구치소(법조타운)의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도, 그에 따른 예산도, 아무것도 대비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공공병원과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운운 하는 것은 현재 장소 추진을 반대하고, 이전요구에 대한 명분을 쌓고,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며, 이전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쌓기이고 군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공공병원과 공공기관 연수원의 거창 유치에 대하여 9월 경남도의회에서 거창출신 도의원이 행정부지사에게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이전측이 주장하는 유치 계획도, 검토 사항도 전혀 없다는 답변이 경상남도의 공식 입장입니다.

만약 공공병원과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가 확정이라면 반대 단체들의 입을 빌려 유포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경남도민을 상대로 현재 추진 중인 거창교도소(법조타운) 위치에 유치가 된다고 밝히면 됩니다.

국가사업인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을 현재의 위치에 당초 계획과 같이 빠른 시일 내 사업 추진을 하고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우리 거창군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의료원은 거창적십자병원을 확장·이전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거창군과 거창적십자병원이 현재 추진 중이므로 유치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의 특성상 접근성 등의 편의 차원이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거창읍 강남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희망 사항을 말로만 하는 것이야 청와대도 거창으로 유치하고, 국회도 거창으로 유치하자고 얼마든지 건의 할 수도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근거의 제시 없이 허황된 이야기로 더 이상 군민들을 속이는 일은 그만 두어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도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획도 없는 허황된 공공병원, 연수원 유치 운운하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다잡은 손안의 토끼도 놓치고, 모든 것을 다 놓칩니다. 손안의 토끼부터 잘 관리하고 다른 두 마리 토끼라도 잡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거창군은 닭 쫓던 개 울타리 넘겨다 보듯 한 꼴이 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실.

# 이번 10월16일 주민투표 결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와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아닌 <거창 내 이전 찬성>으로 결정이 날 경우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와 군민의 동의 또는 이전 할 곳의 인근주민 의견, 소요예산, 현재장소의 활용 방안 등 모든 것이 한 부분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거창구치소 사업, 즉 법조타운조성 사업은 다시 6년 전의 원점으로 돌아가 또 다시 새로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우리 거창군정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는 10월16일 주민투표에 빠짐없는 투표 참여와 압도적인 ‘현재 장소 추진 찬성’ 지지로 말없는 다수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이번 주민투표가 거창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민이 행복한 더 큰 거창을 만드는데 군민 여러분들의 뜻을 한 곳에 모아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번 10월16일 주민투표에서 그동안 조용히 침묵하면서 지켜봤던 우리 거창군민 모두의 힘을 빠짐없는 주민투표 참여와 압도적인 ‘현재 장소 추진 찬성’ 지지라는 우리의 힘을 표로서 보여 주어, 희망찬 거창 발전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글=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범군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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