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유치는 불법 명의 도용
출발이 범법이었고 ‘밀실 모의’

학교앞 몰래 교도소 지으려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부딪혀

거창구치소 들어설 예정지는 학교와 주택가 밀집지역이다.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운동본부’는 26일 “거창교도소는 공청회도 없었고 심지어는 불법으로 명의를 도용하며 민의를 왜곡했다. 출발이 범법이었고, 과정은 밀실에서 모의했다”며 비판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6년여의 시간을 갈등과 반목으로 지새우게 했다고 강조했다. 12개의 학교가 모여 있는 학교 앞 교도소를 지으려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가 교도소 이전이 결정되면 인센티브로 그 자리에 공공병원이나 경남 공무원연수원을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현재 장소 찬성 측에서는 주민들을 현혹시킨다고 허위주장을 펼친다고 강조했다.

거창내 이전 찬성 운동본부는 “교도소에다 공무원연수원, 공기업연수원을 거창에 유치할 것인가. 교도소만 유치할 것인가. 10월16일 투표가 거창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 교도소가 학교와 아파트에서 멀다는 거짓말

인구의 구성을 보면 전국 군 단위 중 가장 읍 집중도가 높은 곳이 거창군이다. 2019년 8월말 기준 거창군 인구는 6만2343명이고 그 가운데 65.9%인 4만1111명이 읍에 모여 산다. 거창읍에서도 가장 인구가 밀집한 곳인 상림리, 가지리 일대에는 마치 대도시처럼 조밀하게 모여 살며 인구가 1만3000여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대성고, 거창고, 거창여고, 중앙고, 대성중, 거창여중, 혜성여중, 아림초 등 12개 학교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도소를 만들려는 그 자리 인근에 있다.

현재의 위치를 고수하려는 세력들은 교도소가 언덕에 가려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대성중학교와 교도소의 거리는 직선으로 400미터에 불과하다.

과거 성산마을에서 양계장을 운영할 때 닭똥 냄새 때문에 인근의 아파트 입주민과 갈등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언덕으로 눈은 속일 수 있으나 냄새는 얼마나 가까운지 속일 수 없었다. 거열산에 조금만 올라보자. 교도소와 인근의 학교와 아파트가 손에 잡힐 듯 얼마나 가까운지 단번에 알 수 있다.

거창구치소 자리에는 공공병원과 연수원, 공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 교도소가 근린시설이 아니다. 담장 너머에 교도소를 두려는 사람은 없다

원자력 발전소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누구나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도 원자력 발전소를 도심 한 가운데 짓지 않는다. 쓰레기 매립장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장소다. 누구나가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의 집 근처에는 아무도 두려고 하지 않는다.

교도소 또한 마찬가지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그 실수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실수에 대해 교정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담장 바로 너머에 교도소를 두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산마을이 과거에는 낙후지역이었는지 모르나 지금은 읍이 팽창하고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이미 주거 밀집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학교앞 교도소 찬성측은 마치 낙후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와 주택가 인근에 교도소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서울 강남이 논밭이었으니 압구정동에 대규모 교도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 주민이 교도소를 동의 했다는 거짓말

행정이나 정치는 시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다. 그러나 전임 군수를 위시한 지역정치세력이 합세하여 거창군의 최고 요충지에 기피 시설인 교도소를 만들려 하면서 없던 시민의 갈등을 행정과 정치권이 만들었다.

공청회도 없었고 심지어는 불법으로 명의를 도용하며 민의를 왜곡했다. 출발이 범법이었고, 과정은 밀실에서 모의했다. 당연히 극심한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지난한 6년여의 시간을 갈등과 반목으로 지새우게 했다.

거창구치소 주변을 거리별로 원을 그려 나타낸 모습.

# 교도소만이 거창을 발전시킨다는 허무맹랑한 주장

행정당국과 일부 토호세력들이 교도소를 법조타운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주민 몰래 교도소를 유치하려 했을 때 만약 아무런 반발이 없었다면 그냥 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흉물의 교도소가 있는 이상한 지역으로 거창은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깨어 있는 시민과 지역의 일부 정치권이 힘을 합치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법무부를 설득하고 경남도지사의 결단을 이끌어 내며 지금에 이르렀다.

투표는 너무나 명료하고 간결하다. “지금 추진되는 그 자리에 교도소 하나만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갈등을 해소하고 교도소는 학교에서 떨어진 외곽으로 옮기고 공무원연수원이나 공기업연수원을 같이 설립할 것인가”이다.

공무원 수백 명이 거의 매일 입소하여 자고 먹고 마시며 거창에 머문다고 생각해 보자. 거창의 지역 경제에 대단한 숨통이 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공무원들의 튼튼한 사회적 지위나 안정된 경제력은 거창에 대단한 소비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학교와 주택가 담장 너머에 교도소를 유치하여 공무원연수원도 포기하고 거창 발전의 싹을 자르려 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차피 교도소는 외곽으로 옮기더라도 거창군에 있고, 교도소 관련자들의 소비는 거창에서 만들어 진다. 유치원생들도 이해할 이 셈법에 어깃장을 놓는 학교앞 교도소 찬성론자들의 머리 속이 정말 궁금하다.

# 대체부지가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

대체부지도 없는 상황에서 교도소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이사 갈 사람이 집도 구하지 않고 짐을 빼는 것과 같다?

이것은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근시안적 시각이다. 교도소는 이미 확정된 국가사업이다. 현재 그 자리에 짓든, 이전으로 결정이 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 거창 내 어딘가에 짓게 되어 있다.

5자 합의문에 법무부도 이전으로 결정 나면 거창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합의했지 않나. 말하자면 잡아 놓은 물고기다. 공공병원과 경남도 또는 공기업 연수원은 거창유치를 확정하려면 거창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지역은 흉내 낼 수 없는 장점을 제시해야 확정된다. 이미 기반공사가 완료된 환상적인 부지가 입다. 입지도 최상이다. 확정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 당장 배고프다고 거물에 있는 고기만 잡아먹고 말 것인지, 입질하는 낚싯대도 마저 고기를 낚아 올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이사 들어올 사람은 기다리겠다는데, 주인이 뭐가 급해서 당장 안방을 내주나.

대체부지가 왜 없는가? 마리면 오릿골과 장팔리 중산은 주민들이 유치운동까지 했지 않나?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운동본부’ 출범식 모습.

# 여론이 움직인다. 거창이 바뀐다. 교도소 이전은 시작됐다

거창 상림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논밭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거창의 신도시로 탈바꿈했고 그 끝자락인 성산마을의 지정학적 가치도 덩달아 올랐다. 만약 성산마을이 상동 개발 이전에 교도소를 유치했다면 상동 개발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교도소가 도시의 중심으로 변모하는 경우는 있지만 교도소를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되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른 도시들의 경우 있던 교도소도 외곽으로 이전하여 도시의 발전을 가속시키는데 거창은 거꾸로 발전하는 지역에 교도소를 짓는 사상 초유의 기행으로 갈등과 반목을 만들었다.

이제는 6년의 갈등이 이제 종착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10월 16일 투표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 질문은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하다.

교도소에다 공무원연수원, 공기업연수원을 거창에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와 아파트 담장 너머 교도소만 유치할 것인가?

10월16일 투표가 결정한다. 여론이 바뀐다. 거창이 바뀐다.

/글=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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