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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인 전 군수 “거창구치소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
  • 이영철 기자
  • 승인 2019.10.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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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셈법에 좌우되면 안된다
민주당 탈당하며 마지막 승부수

진영논리로 전개되면 해결 못해
거창지역 문제에 한정해서 봐야

구치소 이전 찬성하면 법원·검찰
이웃 군에 뺏긴다는 것은 거짓말

구치소 어디 신축하느냐 결정은
거창의 미래모습 설계도 달라져

양동인 전 거창군수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치소 부지를 외곽으로 이전 결정함으로써 누가 봐도 체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룬 거창을 만들어 가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양동인 전 거창군수는 7일 “이번 기회에 구치소 부지를 외곽으로 이전 결정함으로써 누가 봐도 체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룬 거창, 도시 구조가 잘 짜여진 모범적인 소도시 거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창군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양 전 군수는 거창군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치소를 어디에 신축하느냐 결정은 거창의 미래모습을 설계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주민투표에서 거창군민들의 엄중한 힘과 지혜로운 결정을 보여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거창군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창읍 성산마을에 졸속으로 구치소 부지를 선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문제 제기를 처음 했고, 또 군수 취임 후 전력을 다해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났다고 책임을 통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도 “전임 군수로서 마지막 결정을 앞둔 시점에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구치소 문제는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치적 셈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 전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문제는 거창지역 문제에 한정해서 봐야지, 진영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내린 결단이다.

양 전 군수는 2016년 4월 거창군수 재선거에 당선된 이후 구치소 신축부지 이전을 정부 여당의 힘을 빌려 해결하기 위해 2017년 7월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지금까지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런 탈당은 내년 총선도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하지 않고, 오직 구치소 부지 이전에만 전념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양 전 군수는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은 성산마을 현 부지에 구치소를 신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군민 대부분의 여론이 ‘성산마을에 신축부지를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맞다’라고 형성되니까 ‘국책사업이라 우리 군민들이 아무리 이전하고 싶어도 이전할 수 가 없다’고 속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국가에서도 주민투표로 이전이 결정되면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전에 찬성하면 법원·검찰을 구치소와 함께 함양, 합천 등 이웃 군에 빼앗긴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군수는 이번 주민투표는 구치소를 현재의 성산마을에서 거창군 내 다른 곳으로 어전하려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라고 밝혔다.

그는 구치소를 외곽으로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성산마을은 강북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다. 구치소같이 바깥에서 볼 때 은폐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시설은 거창의 외곽지역 한적한 땅에 짓고 법원, 검찰, 경찰서 등이 그곳으로 함께 이전하여 소위 법조타운을 이루면 좋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양 전 군수는 “성산마을은 구치소 대신에 대형병원이나 연구소 같은 기관을 유치해서 공공기관이 골고루 포진되어 전체 거창이 균형 있는 모습이 되게 한다면 그 모습이 거창의 백년대계에 가장 합당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군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호소문
- 양동인 전 거창군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현재 우리 거창은 “구치소 신축부지 이전여부에 관한 갈등”이 몇 년째 지속되어 오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여부에 관해 이번 16일 거창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치소를 어디에 신축하느냐 하는 결정은 거창의 미래모습을 설계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거창군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산마을에 졸속으로 구치소 부지를 선정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문제 제기를 제가 처음 했고 또 군수취임 후 전력을 다해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저의 임기가 끝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 군수로서 마지막 결정을 앞둔 이 시점에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은 성산마을 현 부지에 구치소를 신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군민 대부분의 여론이 “성산마을에 신축부지를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맞다”라고 형성되니까 “국책사업이라 우리 군민들이 아무리 이전하고 싶어도 이전할 수가 없다”라고 속인 겁니다.

우리 거창군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줄기차게 요구하니까 이제 주민투표로 이전이 결정되면 국가에서도 이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민투표로 이전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전에 찬성하면 법원, 검찰을 구치소와 함께 함양, 합천 등 이웃 군에 빼앗긴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구치소를 현재의 성산마을에서 우리 거창군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인데 이전하면 법원, 검찰까지 빼앗긴다고 다시 군민들에게 거짓말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또 거짓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번 주민투표에서 우리 거창군민들의 엄중한 힘과 지혜로운 결정을 보여 주십시오.

성산마을은 강북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입니다. 구치소같이 바깥에서 볼 때 은폐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시설은 거창의 외곽지역 한적한 땅에 짓고 법원, 검찰, 경찰서 등이 그곳으로 함께 이전하여 소위 법조타운을 이루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산마을에는 대형병원이나 연구소 같은 기관을 유치해서 공공기관이 골고루 포진되어 전체거창이 균형있는 모습이 되게 한다면 그 모습이 우리 거창의 백년대계에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지어서는 얼마 못가 또 이전 요구가 있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구치소부지 문제는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치적 셈법에 좌우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성산마을에 공사가 있게 되면 공사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부지이전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죽어도 안된다고 주장하는 식의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 거창이 어떻게 하면 자손만대에 걸쳐 평화스럽고 안락한 고장으로 번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 거창군수 재선거에 당선된 이후 구치소 신축부지 이전을 정부 여당의 힘을 빌어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지금까지 당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당의 당리당략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치소 이전을 진정성있게 군민여러분들께 호소하기 위해 오늘자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10월16일 주민투표에 꼭 참여하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구치소 부지를 외곽으로 이전 결정함으로써 누가 봐도 체계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이룬 거창, 도시 구조가 잘 짜여진 모범적인 소도시 거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거창군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제39대, 42대 거창군수 양동인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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