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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이전 측 “공개사과 없으면 중대 결정하겠다”8일 군청서 기자회견 가져

‘5자 협의체’ 즉각적인 소집요구
10일까지 사과 없을시 중대결정

원안 측 “허위사실 유포 도 넘어”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 조치할 것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가 선거유세전을 방불케 하는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즉각적인 5자 협의체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를 3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운동이 예비투표를 3일 남겨 놓은 가운데 난관에 봉착했다.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8일 군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 측의 형태는 ‘주민투표’와 ‘선거투표’의 차이도 모른 채, 거짓말로 사실과 진실을 숨기려고 홀로 ‘선거유세전’을 방불케 하는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번 주민투표를 ‘혼탁한 선거판’으로 만든 주범이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원안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주민투표’를 결정한 5자 협의체 있다”며 “5자 협의체는 합의한 사항과 거짓 정보를 바로 잡아서, 각 마을 이장을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바르게 알려지도록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5자 협의체의 일원인 법무부와 중재 기관인 경상남도에 원안 측의 의도적인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투표가 정책투표로 가지 않고, 마치 선거유세전을 방불케 하는 선거투표로 흐르고 있기에 이전 측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 무효’ 요건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이전 측은 “우리는 지금 유쾌하게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주민투표 운동을 계속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10월10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신용균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원안 측이 5자 협의체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5자 협의체가 나서서 합의한 사항과 거짓 정보를 바로 알려지도록 조처해야 한다”며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민투표법에 엄격히 금지되고 5자 합의서에서 약속한 주민투표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측이 주장하는 ‘5자 협의체’ 위반

거창 내 이전 찬성 측은 “주민투표에서 두 정책은 간단하다. 교도소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원안 측은 교도소를 현대아파트 뒤에 짓자고 하며, 우리는 교도소를 거창의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형병원과 연수원을 짓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정책제안자 일 뿐, 선택은 주민의 몫이다”라는 것.

하지만 "원안 측인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범군민운동본부’에서 5자 협의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거짓을 유포해 ‘혼탁한 선거판’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이전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5자 협의체 위반은 △교도소가 이전하면 법원과 검찰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교도소가 이전하면 600억원을 거창군 예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교도소 이전 대체지가 없다 등의 선전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원안 측이 지금까지 행한 공보, 각종 홍보물, 선전지에 실은 내용, 두 전직 공무원 단체의 선전물, TV토론시 위법사실, 방송차량의 구호와 선전 내용, 현수막 구호 등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전 측은 “사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교도소 이전이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전 측이 확보한 공공종합병원과 공무원연수원이 거창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원안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전 측은 “우리 측 상임대표가 원안 측 본부장에게 교도소가 거창에 들어오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나, 원안 측이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또 TV토론회에서 김태경 거창군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의원’으로 매도하면서 주민투표를 정치적 색깔론을 변질시켰다고 비난했다.

신용균 이전 측 상임대표는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법조타운이 희대의 사기극이며 그 주체가 이홍기 전 군수와 결탁한 소수 토건 이권 세력, 거창군 고위직 출신 퇴직 공무원임이 밝혀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경 거창군의원은 “교도소가 공사업자들과 이권세력의 거짓말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투표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게 거창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정당한 결정만이 거창인 모두가 이기는 길임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주민투표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예비투표를 시작으로 16일 본 투표가 시작된다. 투표권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주민에게 주어진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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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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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민 2019-10-09 10:12:43

    이전추진 세력측의 공공병원,교육원 유치라는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걸 보면, 이사람들 조국이 보다 더 뻔번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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