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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구치소 이전 주장은 새로운 혼란의 시작일 뿐”
  • 이영철 기자
  • 승인 2019.10.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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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많은 대가 치렀다
현재 장소 추진으로 혼란 끝내야

이전 주장은 거짓 선동에 불과
정치적인 세력 키우려는 의도

최민식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위원장이 9일 "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으로 혼란을 끝내자"며 기고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기자회견 모습. <사진: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위원회>

지난 8일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의 5자 협의체 소집요구에 맞서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위원장이 기고문을 발표했다.

최민식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위원장은 9일 기고문을 통해 “거창은 지난 6년 간의 혼란으로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아무런 문제없는 현 위치 거창구치소 설치와 법조타운 사업을 원안과 같이 추진하여 거창의 새로운 발전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는 법조타운은 거창군이 50년 숙원민원인 거창읍 성산마을 닭똥·돼지똥 냄새문제를 해결하고 한센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그 일대를 교정시설로 유치하여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등 법조관련 기관을 타운화해서 거창을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뒤늦게 일부 학부모들을 포함한 일부세력이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특정 정치인들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서 거창군은 지금까지 혼란의 늪에 빠졌다고 성토했다.

최 위원장은 거짓으로 군민들을 선동한데 대해 △교도소 아웃(OUT) △학교 앞 교도소 △구치소 군내 이전과 공공병원, 공무원·기업체 연수원 유치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교육도시 거창에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거창이 망할 것 같이 선동하고 학생들의 등교까지 거부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지금은 교육도시 운운하는 말은 쏙 들어가고 주민투표 홍보물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치소가 들어설 현재 장소는 인근 학교와는 뒤쪽으로 야산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자연지형이 차단되어 있어 보이지도 않고, 학교와 대각선으로 뒤편에 위치한 곳을 ‘학교 앞’ 이라면서 군민을 속이며, 관련기관을 속였다고 했다.

더구나 최근 2년 여간 구치소를 이전하는 공약을 한 군수, 이를 지원하는 도지사와 그들이 밀어주는 정권이 있음에도 이전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학교 앞’이라고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구치소 부지이전 주장은 새로운 혼란의 시작일 뿐”이라며 “이전부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이전한다 말인가. 구치소 이전부지 찾는데 10년, 20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혼란이 수 십 년 지속된다는 것은 거창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확장 사업은 이미 거창군에서 구치소 이전과 아무런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를 도지사가 이전 약속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기업체 연수원도 누가 그곳에 연수원을 설치하려고 하겠느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또 다른 새로운 혼란을 불러올 구치소 부지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거창의 앞날은 안중에도 없고, 이를 계기로 거창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장소 추진 찬성으로 혼란을 끝내고 거창의 새로운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문>

두 번은 속였는데, 세 번은 속지 않는다!

진정으로 거창을 사랑하는 거창군민은 다 안다.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6년 전, 거창군이 50년 숙원민원인 성산마을 닭똥 돼지똥 냄새문제를 해결하고 한센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그 일대를 교정시설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그 일대를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등 법조관련 기관을 이전 타운화해서 거창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군민적 합의를 거쳐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시작했었다.

뒤늦게 일부 학부모들을 포함한 특정세력이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특정 정치인들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서 거창군은 지금까지 혼란의 늪에 빠져 있다.

그 첫 번째의 선동이 ‘교도소 OUT’이다.

교육도시 거창에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거창이 망할 것 같이 선동하면서, 거창에는 절대 교정시설이 들어 와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학교 등교까지 거부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했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도시라고 알려진 청주에도 2개의 교도소, 천안에도 2개의 교도소가 있는데도, 교육에 지장을 받는다거나 그 지역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는 허구의 주장이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끝까지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교육도시 운운하는 말은 쏙 들어가고 주민투표 홍보물 어디에도 없다. 거짓 선동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거짓이 ‘학교 앞 교도소’이다.

이제 거창군민이면 그 곳이 어떤 곳 인지를 잘 안다. 60년대부터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거창읍내에 있지만 열악한 환경과 축산분뇨 냄새로 일반인들이 출입을 꺼리는 군내 최고의 오지이자 최악의 취약지이다.

인근 학교와는 뒤쪽으로 야산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자연지형이 차단되어 있어 보이지도 않고, 학교와 대각선으로 뒷편에 위치한 이곳을 “학교 앞”이라 했다. 마치 학교 바로 앞에 교도소가 있는 것처럼 군민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속이고 관련기관을 속였다.

교반, 소위 학교앞교도소반대투쟁위원회가 전가의 보도처럼 선전하던 “학교 앞”이라는 말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더 이상은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최근 2년 여간, 구치소를 이전하는 공약을 한 군수, 이를 지원하는 도지사와 그들을 밀어주는 정권이 있음에도 이전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학교 앞”이라고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곳을 학교 앞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분간 못하는, 누가 봐도 황당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선동이 ‘구치소 군내 이전과 공공병원 유치, 공무원 기업체 연수원 유치’다.

구치소 부지이전 주장은 새로운 혼란의 시작일 뿐이다. 이전부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이전한단 말인가. 구치소 이전부지 찾는데 10년 20년이 걸려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혼란이 수십년 지속된다는 것은 거창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끔찍한 일이다.

거창적십자병윈 이전 확장 사업은 이미 거창군에서 구치소 이전과 아무런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를 도지사가 이전 약속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현 구치소 설치 위치가 공공병원이 입지 할 자리인가? 거창군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절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공공병원은 가장 먼저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해야 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역할도 하여야 하다. 그곳은 이들 조건을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곳이다.

거창의 강남 지역을 두고 그 구석진 곳에 공공병원을 설치한다고 하면 아마 거창군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생각해 보라, 당신이 병원장이면 그곳에 병원을 설치 하겠는가?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연수원은 어떤가? 아무 확실한 근거도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다. 어느 정신없는 기관장이, 어떤 기업주가 그 곳에 연수원을 설치할려고 하겠는가?

지난 6년간 군민을 속이고 거창을 혼란에 빠뜨렸든 ‘교도소 OUT’ ‘학교 앞 교도소’라는 구호는 그들의 주민투표 홍보물에서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러면 구치소 법조타운 설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것으로서 지금까지 반대한 자들은 군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혼란을 불러올 구치소 부지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거창의 앞날에는 안중에도 없고 이를 계기로 거창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거창은 지난 6년간의 혼란으로 너무 큰 대가를 치루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아무런 문제없는 현 위치 거창구치소 설치와 법조타운 사업을 원안과 같이 추진하여 거창의 새로운 발전을 시작하자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현재의 성산마을 일대는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변해 있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속여서도, 속아서도 안 된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현재장소추진찬성으로 혼란을 끝내고 거창의 새로운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

2019년 10월 9일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위원장 최민식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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