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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공개토론회 “찬반 의견 팽팽… 열기 뜨거워”
  • 서부경남신문
  • 승인 2019.10.14 17:21
  • 호수 28
  • 댓글 0

기조발언·공통질문·자유토론 진행
65분간 양측 주장들 팽팽히 맞서

원안 “현재장소추진 갈등 끝내야”
이전 “교도소 옮겨 공공시설유치”

지난 4일 MBC경남 창원 공개홀에서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재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토론회가 65분간 열렸다. TV토론회는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범국민운동본부’와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운동본부’에서 각각 2명씩 참여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 가운데 기조발언, 공통질문, 마무리 발언 내용 전반을 찬반 양측의 승낙을 받아 게재한다.

지면에서는 제한상 자유토론은 싣지 못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자유토론을 포함해 원문 그대로 전부를 게재한다. 또한 상투적인 표현과 문맥에 맞지 않은 일부 내용은 수정했음을 밝혀둔다. <편집자주>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신축 관련 TV토론회가 지난 4일 MBC경남 창원 공개홀에서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재로 65분간 열렸다. <사진: MBC경남 캡쳐>

#기조발언

김태경: 거창군민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죠. 고통의 시간만큼 성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혐오시설인 교도소는 지역 발전을 시키지 못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꼭 필요합니다. 교도소를 유치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교도소가 네 개나 되는 청송은 왜 8만대 인구가 2만6000대로 떨어졌을까요. 교도소가 이전하면 거창 안에 교도소와 함께 공공시설이 함께 신축될 것이고 유동인구가 늘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입니다. 연수원도 함께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 교도소와 함께 유치될 수 있도록 교도소 이전에 한 표 찍어주십시오.

신용균: 6년 전 이홍기 군수와 토착 이권 세력들이 교도소를 거창에 가지고 왔습니다. 공청회 한 번 없었습니다. 가짜 서명 받았습니다. 법조타운이라고 속였습니다. 자리도 거창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현대아파트 뒤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불안에 떠는 학부모들에게 인간으로는 차마 못할 짓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타협안을 냈습니다. 교도소는 받되 외곽으로 이전하고, 큰 공공병원과 연수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경제발전을 외치던 원안 측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교도소만 짓자고 합니다.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김칠성: 지난 6년간 거창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학교 앞 교도소는 안 된다’, ‘교육도시 거창이라서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에 막혀 군민 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거창군 최대 사업인 법조타운이 구치소 이전이라는 반대에 발목이 잡혔고, 거창 군정이 제자리에서 맴돌아 발전이 지체되었으며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늦게나마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군민 간 갈등의 고리를 끊고 화합과 소통으로 거창발전에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또 주민투표가 갈등 없이 원만히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최민식: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1242억이나 투입되는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거창군이 유치해놓고 이전 측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현 성산마을 예정부지는 학교 앞이 아니고 학교 뒤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현 부지에는 법조타운이 건설되는데 이전 측은 구치소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원과 경상남도 공무원 연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산마을 현재 장소에는 유치 계획이 없습니다.

#공통질문① -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에 대한 입장

신용균: 이분들은 거창에 교도소 하나를 가져다 놓고 1000억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는 공공종합병원의 경제가치는 얼마겠습니까. 우리가 유치한 연수원의 경제효과는 얼마겠습니까. 수 천 억원은 될 것입니다. 학교 옆에 교도소를 짓자고 하니까 벌써 거창에 유학을 보내지 않겠다는 말이 인터넷에 떠돕니다. 거창농산물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져오는 교도소는 어차피 거창에 지어야 하니, 그것을 외곽으로 빼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져온 큰 병원과 연수원을 지읍시다. 원안 측이 가져오는 것은 교도소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 개입니다. 거창이 두 배, 세 배로 발전하게 됩니다. 거창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교도소를 이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김칠성: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법원, 검찰청, 거창구치소, 보호관찰소를 함께 짓는 거창군 최대의 역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을 개발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대형사업이 이전 측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국가와 거창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에 꼭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거창군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전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추진한 사업으로 절대 이전이나 중단은 불가합니다. 현재까지 316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전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거창군의 자체 부담금이 258억원이 손실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체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민식: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지역 내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악취 민원 해소와 함께 낙후지역의 신시가지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장소에는 이미 국비 316억원이 투입돼 있습니다. 10월16일 투표 시 이전으로 결정된다면 투입된 비용과 업체 손해배상 등 600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거창군이 떠안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할 대체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 갈 사람이 집도 구하지 않고 짐부터 빼는 것과 같습니다.

김태경: 교도소가 거창 내 이전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무부의 초기 의견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원안 측에서 주장하는 성산 부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교도소 부지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학교도 10개나 되고 주거 밀집지역이라 안 된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이 무리하게 3만 불법 서명과 위조 대리서명을 만들어 법무부를 설득해 억지로 유치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투입되는 거창군비는 400억원이 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존 교도소 부지는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교육도시에 맞는 시설, 청정농업 거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들로 유치해야 합니다. 공공병원과 연수원 같은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거창 내 이전이 정답입니다.

#주제토론 - 구치소 원안 추진 및 이전을 요구하는 각자의 명분이나 이유

김칠성 질문: 이전 측 운동본부에서 낸 성명서나 방송을 보면 원안 추진 측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서 굉장한 서운함을 느끼고, 군민 갈등을 고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이전 측은 ‘학교 앞 교도소는 안 된다’는 슬로건을 써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것은 학교 앞 교도소가 아니다’, ‘거창구치소가 현재 장소에 추진되더라도 교육환경에는 큰 해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리려 나왔습니다. 신용균 토론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장하시는 대로 조성하려는 거창구치소가 학교 앞입니까.

신용균 답변: 학교 앞 뒤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남쪽에서 보면 뒤고 북쪽에서 보면 학교 앞이죠.

김칠성 질문: 학교 앞 교도소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앞 교도소’는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 쓰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까지 왜곡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창법조타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창읍의 전경이고 거창법조타운 대단지입니다. 법조타운 1㎞ 반경 안에 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573미터 떨어진 대성일고입니다. 그 외에는 외곽입니다. 이 사이에 구릉지가 있어서 위에서 아래쪽을 조망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태인데, 모두들 학교 앞이라 이야기하고 성산마을이 중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지 절대 아닙니다. ‘학교 밀집지역이라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교정시설 52개 중 반경 1㎞ 이내 학교가 위치한 교정기관은 34개입니다. 심지어 이 교정시설 1㎞ 안에 10개의 학교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창구치소 부근에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환경에 해가 된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일곱 차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직원과 함께 갔고, 인근 교장 간담회도 하고. 전직 교육장을 모시고 가봤는데 모두들 ‘학교 교육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민식 질문: 신용균 토론자님이 법조타운이 건설되는 것보다 공공의료원과 공무원 연수원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2~3배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원은 구치소와 관계없이 거창군에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했고, 경상남도지사를 만나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게 의료 취약지 개선 사업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창적십자병원이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 지정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마치 거창구치소가 이전되면 공공의료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데 정말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도 공무원 연수원은 도지사와 이전 측이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지자체 간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업이 결정됩니다. 아직까지 공모도 안 했습니다. 김태경 토론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전 측은 구치소만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조타운은 성산마을 현 부지에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교정시설을 타운화해서 신시가지를 형성해 지역상권도 살리고 인구유입도 시키고 지역 거점화를 시키는 부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면 단순히 구치소만 갑니다. 법조타운을 만드는 것과 구치소만 가는 것, 단순 비교만 해도 거창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는 다르겠죠.

김태경 답변: 서울 문정동 법조타운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곳은 논밭이던 상황에서 검찰, 법원, 구치소가 들어왔습니다.

최민식 질문: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것과 단순히 구치소만 있는 것, 비교 분석했을 때 어느 게 더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김태경 답변: 어차피 거창에는 법원과 검찰이나 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입니다.

최민식 질문: 기존 있던 시설인데, 성산마을에 법원과 검찰, 보호관찰소가 옮기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김태경 답변: 옮기는 것 결정 안됐습니다. 검찰은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예산이 한 번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최민식 질문: 옮기는 게 결정 안됐다고 하는데, 거짓말 시리즈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조국의 거짓말 퍼레이드를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태경 질문: 교도소를 유치해서 경제발전을 시키겠다고 강조하시는데 김칠성 토론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용하는 지도가 다릅니다. 이게 교도소 부지입니다. 그리고 1㎞ 반경 내외에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일고는 직선거리로 220미터입니다.

김칠성 답변: 573미터 정도 됩니다.

김태경 질문: 직선거리로 220미터입니다. 돌아서 가면 그 거리지만 직선거리 220미터인데, 왜 하필 전직 교육장님이 학부모를 상대로 갈등을 겪으며 꼭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있는 곳에 교도소를 꼭 집어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칠성 답변: 군정을 다스릴 땐 양면성이 있습니다. 법조타운도 김태경 토론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게 되지만,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일곱 번을 올라가 보고 인근 교장선생님들과 면담을 했는데, 다들 ‘아무런 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태경 질문: 교육환경보호법이라고 있는 것 아십니까. 교육에 유해한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 아닙니까. 교도소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관입니까.

김칠성 답변: 교도소가 꼭 학교 교육에 저해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태경 질문: 교육과 교정의 차이는 아시죠? 그걸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칠성 답변: 학교교육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학교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등교거부를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태경 질문: 아이들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식 토론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대 원안 추진위원장이 건설사 대표죠. 그리고 두 번째 추진위원장은 개발업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도소 원안 추진에 앞장서는 분들이 퇴직 공무원들 모임인 행정동우회죠. 지금 교도소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로 학부모가 다수를 차지하고 시민단체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창에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이런 옥상옥의 권력이 이권 세력화되어 거창을 좌지우지한다는데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 중에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승진도 안 된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도소 사태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건설업자와 퇴직 공무원들이 다수 군민들을 줄을 세워 갈등을 겪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교도소 이전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균 질문: 지난 10월1일 김칠성 토론자님께서 연설했습니다. 학교 앞 교도소라고 쓰면 선거법 위반, 사전선거투표 운동법 위반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건 선거가 아닙니다. 주민투표입니다. 선거법이 아니라 주민투표법이 적용됩니다. 지금 거창에 얼마 전부터 교도소를 이전하면 법원과 검찰이 합천군이나 함양군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교도소를 이전하면 법원, 검찰이 함양 합천으로 갑니까. 5자 협의체 서명했잖아요.

김칠성 답변: 중단하거나 이전하게 되면 갈 수도 있다는 의견이죠.

신용균 질문: 한 분은 5자 협의체에 가서 서명했고, 한 분은 법적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서명까지 해놓고 얼버무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요구서 제출에 관한 의견에는 ‘관내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 검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소문을 낸 사람은 바로 주민투표법 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습니다.

최민식 답변: 그 소문을 우리 본부에서 낸 적이 없습니다.

신용균 질문: 허위사실 유포는 아주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런 말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도소를 이전하면 법원. 검찰이 함양으로 간다, 합천으로 간다, 어디서 누가 낸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이고 주민투표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 주십시오.

# 공통질문②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민식: 1930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이라는 정책으로 미국 경기를 살렸습니다. 그때 댐 건설, 토목 건설로 경기를 살렸습니다. 저는 1242억이나 투입되는 최대의 국책사업인 법조타운이 거창에 새로운 빅 뉴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법조타운이 완성되면 지방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무엇보다 세수가 증가하며 낙후지역 도시개발 확충으로 인구유입 등 경제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김태경: 구치소 건립비용은 원안에 지으나 이전에 지으나 거창 내에서 집행이 됩니다. 교도소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어 교육도시 거창, 청정농업 거창 브랜드 가치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거창에 가장 큰 자랑이자 경제동력인 교육과 청정농업을 지켜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해 1000명이 넘는 학생이 거창고등학교 입학설명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해발이 높고 물 맑은 거창의 농산물은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학교 부근, 1㎞ 내에 10개 학교가 있는 교도소 부지는 거창의 브랜드 가치를 위협합니다. 교도소 이전을 통해 교도소 거창의 이미지를 줄이고 이전하는 것만이 거창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신용균: 이분들은 거창에 교도소 하나를 가져다 놓고 1000억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는 공공종합병원의 경제 가치는 얼마겠습니까. 우리가 유치한 연수원의 경제효과는 얼마겠습니까. 수 천 억원은 될 것입니다. 학교 옆에 교도소를 짓자고 하니까 벌써 거창에 유학을 보내지 않겠다는 말이 인터넷에 떠돕니다. 거창농산물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져오는 교도소는 어차피 거창에 지어야 하니 그것을 외곽으로 빼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져온 큰 병원과 연수원을 지읍시다. 저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 개입니다. 거창 발전이 두 배와 세 배로 발전하게 됩니다.

김칠성: 법조타운 사업은 124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창군 최대의 사업입니다. 법무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직·간접 유발효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의 공무원과 가족 등 1000여명 상주인구가 늘어나 지방교부세 등이 확대되어 군 재정에 어려운 여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용품과 지역 농축산품 구입, 시장, 음식점, 숙박업이 활기를 찾을 것이며 타운 내 직원 가족 주택 인력 공급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 120억원의 순환 자금이 창출될 것이며 경제 활성화도 될 것입니다.

구치소 옮겨도 거창에 있다 vs 현재장소 추진 갈등 끝내자

TV토론회에 참가한 원안 측, 이전 측 토론자들이 각자의 당위성과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 MBC경남 캡쳐>

# 자유토론1 - 김태경 토론자 주도

김태경 질문: 교도소 짓는데 거창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법조타운 국책사업이 아닙니다. 구치소만 국책사업입니다.

김칠성 답변: 853억 중 316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질문: 그중 군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최민식 답변: 114억 들어갑니다.

김태경 질문: 그렇게 알고 계시죠? 거창군청에서 브리핑한 자료입니다. 구치소 기반시설에 거창군비 200억원이 들어갑니다. 법조타운 진입도로에 거창군비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성산마을 이주비용은 거창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거창군 예산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지청 부지 정비에 85억원이라는 거창군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거창군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114억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따지면 414억원이라는 거창군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칠성 답변: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자료를 저희가 제출받았을 때는 114억인데,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죠. 수치적으로는 잘 모르니 최민식 토론자가 답해 드리면 어떨까요.

김태경 질문: 구치소 기반시설 비용이 처음에는 적혀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200억을 지우고 나중에는 ‘기반시설’이라는 네 글자만 집어넣었습니다. 모든 구치소 사업은 국비로 들어옵니다. 거창처럼 수백 억 원대의 돈이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김칠성 답변: 답변 없음

김태경 질문: 대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시죠. 다수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놀랍니다. 거창군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교도소를 억지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은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김칠성 토론자님께서 “다른 지역 모두 구치소를 원하지 않아서 새로운 갈등의 소용돌이가 생긴다”라고 하셨죠. 저는 거창 군민들의 의식이 성숙됐다는 사실을, 이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에서 발견하고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도소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 앞에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학교 옆에만 짓지 말아 달라는 요구입니다. 김칠성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내 집에 오는 걸 싫어하니까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님비 아닙니까.

김칠성 답변: 제가 교육장을 할 당시에 학부모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현장에 올라가 보니 구릉지와 이 사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해가 없다’라고요. 특히나 교육감께서 오셔서 한 첫마디가 ‘학교 코앞이 아니다’입니다. 교육감님이 군수님께 대답하시기를 ‘물리적으로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거창 교육도시 명성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김태경 질문: 거창 교육도시 브랜드 가치로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토론2 – 신용균 토론자 주도

신용균 질문: 이 자료는 원안 측에서 만든 전단지죠. 내용을 보면 ‘주민 학생 불안? 그런 일 없고 없게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최민식 답변: 유인물 내용이 우리 본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신용균 질문: 교도소는 경제사범, 교통, 과실범 등 경범 위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도소에 어떤 죄수를 넣는지 군수가 결정합니까.

최민식 답변: 법무부에서 결정합니다.

신용균 질문: 군수가 이걸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변에 파출소 지킴이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학생 안전이 완전하게 확보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하게 확보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법조타운입니다. 교도소 있는데 야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다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는 출소자가 거창읍에 도달하는 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CCTV 몇 개 있고 뭐가 있다고 범죄가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원안 측에서 내놓은 정책집입니다. 정책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방 교도소가 생기는구나’하고 놀랐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가능할까 해서 찾아봤더니, 거창교도소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교도소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거창 교도소 신축공사 안내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각형에 높은 담 있죠. 빽빽하고 철조망 있습니다. 이 사진 모두 거창구치소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왜 원안 측은 신축공사 안내도 사진을 안 쓰고 다른 것을 썼을까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 허위사실 유포죄가 됩니다.

최민식 답변: 요즘 철조망 있는 교도소가 어디 있습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신용균 토론자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신용균 질문: 정책집에 ‘대다수 군민이 하나 되어 추진함’이라고 쓰셨죠. 공청회도 안 했는데 주민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 여론조사를 갖고 왔습니다. 리얼미터에서 나온 거예요. 주민동의 절차 충분히 거쳤다는 13%, 거치지 않았다 50%입니다. 찬성한다 35%, 반대한다 45% 이게 팩트입니다.

#자유토론3 – 김칠성 토론자 주도

김칠성 질문: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 ‘교도소 안 된다고 전화가 왔다’, ‘거창 농산물 안 사겠다고 불매운동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군민에 대한 엄포입니다. 5자 협의체 협정에 엄청난 위반입니다. 이런 거짓을 유포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은 우리 거창 최대의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행정 업무에 가장 협조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위치에 있는 김태경 토론자님께서 왜 다수의 군민이 동의한 국가 정책사업을 집권여당 군의원 분이 반대하는 행동을 하시는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이미 완공되어 거창은 새로운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타운을 시작한 시점부터 학교 앞 교도소라는 키워드에 6년 동안 막혀있는데 군은 군대로 군민은 군민대로 갈등을 겪고 있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학부모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벌이는데 지금까지 집회 시위 농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삭발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존경받는 군의원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 측에서는 전임 군수께서 이전을 공약해 당선되셨는데 이전 측의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힘을 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법무부 등 중앙부처에 온통 다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 난 것이 ‘대체부지 이전 불가, 거창구치소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할 것은 다 했다. 그런데 왜 이전을 하지 못했나.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이전할 명분이 부족하다. 안된다’입니다. 이제는 이전의 명분을 살릴 때가 아니라 거창 군민과 지역 경제를 살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안 추진 찬성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경 토론자님은 집권여당 군의원으로 이전 측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최고의 조건 속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전하면 거창구치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경 답변: 2014년도에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그 요구를 거절한 것 누구입니까. 그때 주민투표 했으면 2014년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정리해서 거창군에 헬기 타고 내려오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그쪽에서 못 오게 해서 헬기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놓고 모든 책임을 저희한테 미루면 안 되죠.

김칠성 질문: 이전 측에서 한 요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막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태경 답변: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피차 부당한 것이고, 엄마들이 2014년도에 주민투표 요구했을 때 주민투표 했으면 이미 끝났고요, 국무총리가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내려왔을 때 안 막았으면 해결됐습니다.

#자유토론4 – 최민식 토론자 주도

최민식 질문: 요즘 구치소에 철조망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분께서 구치소를 교도소라고 그래요. 법무부의 공식 명칭은 거창구치소입니다. 김태경 토론자님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도 부정하더니 두 분 용어를 고치세요. 김태경 토론자님은 대한민국 거창군의회 의원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시의원입니까. 그리고 법조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이전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부 예산으로 국비로 25억원을 확보해 검찰, 지청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보호관찰소는 5억원 투입해 설계와 부지 매입까지 끝났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집주인이 집을 지을 때 설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 중인데 두 분이 반대해서 국책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법조타운 부지에 교도소만 들어오니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전 측 홍보물입니다. ‘도지사가 약속했습니다 교도소가 이전되면 공공병원 연수원이 들어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약속했습니까. 공공병원을 주겠다고 도지사님이 약속했습니까. 이전 측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거고, SNS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용균 답변: 그 신문 그대로입니다. 한들신문 그대로입니다.

최민식 질문: 제 핸드폰 카톡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지사직을 상실하고 2심 재판을 앞둔 피의자입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출범식 사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팸플릿을 주면서 ‘추진위원장이 우리 아들인데 구치소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휴전선 철책인 줄 알았습니다. 1930년대 서대문형무소도 이런 식으로 안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6년간 학교 앞 교도소라는 슬로건으로 거창군을 박살내고 그랬습니다.

# 마무리발언

신용균: 학교 근처에 교도소 지으면 위험합니다. 교육도시 청정도시도 위험합니다. 원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거창 내 이전이 답입니다. 원안 측 홍보자료집에서 허위사실이 제가 찾아낸 게 14개입니다. 이 허위사실, 오늘 이후 고발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방행위, 퇴직 공무원들의 성명서,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10월1일 대동로터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정책 연설회였습니까. 규탄대회 아니었습니까. 온갖 흑색선전이 난무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비방, 비난 모두 불법입니다. 1분만 생각해주십시오. 이전이 정답입니다.

김칠성: 오는 16일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거창에 중요한 투표입니다. 지금껏 반대에 발목이 잡혀 거창 군정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전도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장소 추진 찬성으로 새로운 거창의 미래를 나아가야 합니다. 중단된 현재 장소 법조타운을 조성하고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병원과 공모사업인 연수원은 강남지역에 유치해 지역발전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지겹습니다. 현재 장소 추진만이 정답입니다. 거창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감으로 현재 장소 추진에 소중한 한 표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식: 이번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는 거창군이 미래를 위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6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 또 다른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주민 투표입니다. 10월11일, 12일은 사전 주민투표입니다. 그리고 10월16일 주민투표 시 현재 장소 추진에 소중한 한 표 던져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율이 33.3%가 안 되면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합니다. 군민 혈세 4억5000만원을 들여 주민투표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 소중한 참정권을 꼭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경: 거창에 들어오는 시설은 이름은 구치소이지만 사실은 교도소입니다. 교도소가 왜 구치소로 변경됐느냐 하면 거창군에서 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스스로 교도소가 좋은 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거창군에 교도소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공공복지시설을 함께 받을 것이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외곽 이전을 통해 더 많은 시설이 거창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전에 꼭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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