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대체부지 검토했으나
교정시설 입지조건은 없어
지역발전 도움되도록 최선

법무부는 17일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며 신속히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법조타운의 단계적 사업으로 2011년 부지가 확정되어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2016년 11월부터 거창구치소 위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위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거창군에서 제안한 14개의 대체부지에 대해 교정시설 입지조건과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했으나 대체부지가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16일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는 투표청구권자 5만3186명 가운데 2만8088명이 투표하여 현 위치 추진안 64.75%(1만8041표), 이전 추진안 35.25%(9520표)로 집계되면서 현재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거창군·거창군의회·찬반 주민대표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구성,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해 지난 10월16일 ‘5자 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거창군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거창구치소를 포함한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총사업비 985억여 원을 들여 거창읍 성산마을 일대 18만618㎡(5만4732평) 부지면적에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물면적은 거창구치소 1만9844㎡(6013평), 거창지청 5290㎡(1603평), 거창준법지원센터 1179㎡(357평)이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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