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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는 지금 몇 시 인가
  • 서부경남신문
  • 승인 2019.10.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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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사퇴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정상적이고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발전, 그것은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미래를 여는 길이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비판,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시민적 권리와 시민의식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한 희망의 나라를 향한 지향점이기도 하다. 사회구석구석 똬리를 틀고 있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은 청산되어야 한다. 국민모두의 문제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이란 말로 소용돌이치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정부출범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의욕에 비해 개혁과 변화를 향한 운동의 입론은 부족했고, 추진자의 도덕성·윤리성이 문제가 많았다.

추진세력의 대표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내로남불을 목도하면서 절망하고 있다. 조국은 말과 행동이 다른 행보를 보인 삶을 보여주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후 야권과 언론을 통해 조 장관과 가족의 사모펀드투자논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등재, 장학금 특혜의혹, 대학총장 표창장 허위의혹 등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사태는 경제·사회나 외교·안보정책의 견해차가 아니라 기득권층의 위선과 부도덕 행태에 대해 없는 자, 소외된 자들의 분노와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한국사회전반의 방향키 역할을 하는 정치가 2개월 넘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모두가 혼돈의 상태를 헤매고 있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죄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져라’는 우리 사회의 심각성을 알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보다 나은 우리 자신을 만들기 위한 전제일 것이다. 우리 사회 각 성원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66일간의 한국사회의 블랙홀이 되었던 조국 법무부장관은 사퇴했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입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또 다른 논쟁거리로 부상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시계는 깜깜한 한 밤중에 멈추어 움직일 줄 모른다. 여기서 과거는 일단락지우고 지금부터 사회전반에 걸쳐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회적 합의 내지 선언이 필요하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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