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전원 검찰공소사실 인정
공무원도 보조금 허위기재 기소

억대 횡령혐의로 기소된 지리산마천농협 전 조합장, 현 임직원들과 함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함양군 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재판장 황지원 판사)은 6일 오후 제1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오 전 조합장, A전무, B상무, C계장, 사기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D씨,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E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강신오 전 조합장에 대해 판촉비 등으로 비자금 13억여원을 조성해 자동차 대출금 변제 등에 1억50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 강 전 조합장, A전무, B상무, D씨는 공모해 실제 공사비는 8000만원이 사용됐는데 공사대금 계약을 2억원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C계장에 대해 농기계 구매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총 29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 횡령을 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으며, 함양군 공무원 E씨는 보조금이 교부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출장을 간 것처럼 전자행정시스템에 허위정산서류를 작성해 상급자의 결재를 득했다고 밝혔다.

강 전 조합장을 비롯한 피고인 6명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A전무와 공무원 E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인정과는 달리 법리적 다툼이 있음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12월4일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문이 있을 예정으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함양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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