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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중학교 회전교차로 예산 30억원 “학부모들 통과 반대”
  • 주지원 기자
  • 승인 2019.12.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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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회전교차로 사업 중단하라”

함양군은 적극 강행의지 밝혀
사업추진까지 갈등·난항 예산

군의회 예산안 통과여부 주목
10월에 기초사업비 부결시켜

사진설명) 함양중학교 사거리 회전교차로 안전한 보행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4일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전교차로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진: 함양시민연대>

함양중학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두고 학부모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을 두고 총사업비 85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우선 편성해 함양군의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오는 18일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함양군의회는 지난 10월8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에서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함양중학교 회전교차로 기초 사업예산 3억원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함양중학교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반대하는 함양교육공동체(가칭)·함양시민연대·함양군농민회·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함양지역노동자연대는 4일 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군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밀집지역인 통학로에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분노했다.

학부모들과 시민단체가 회전교차로를 반대하는 이유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밀집지역인 함양중학교 근처에 도로정비사업 명목으로 기존에 있던 건널목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통학하는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함양군이 5개월이 다가도록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아이들, 시민단체와는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이나 의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함양군은 지난 11월25일 함양읍 봉강1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함양관내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 환경 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26일 학당마을회관, 27일 함양읍 이장단 회의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함양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이미 고속도로 함양나들목(IC) 입구와 시외주차장 교차로, 함양고 기숙사 입구, 공설운동장 초입구간 등의 회전교차로를 완료하고 함양중사거리, 낙원사거리 등 만성적 교통적체구간의 회전교차로를 계속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함양중사거리 구간에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져 문제가 된 것”이라며 “교차로가 설치되면 사고감소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차량흐름과 보행자를 위한 주변여건도 개선되기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육 당국은 물론 상당수 주민들마저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신호가 없는 회전교차로는 학생들에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서필상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의장은 “함양군의회는 아이들의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는 회전교차로 사업에 단돈 1원의 예산도 승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함양군이 회전교차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군민들이 가진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군 행정을 견제하고 통제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전교차로 사업은 예산 85억여원(보상비 포함)을 들여 국도 24호선(위성초 뒷길)~함양중 교차로 구간(함양배움길) 500미터 도로를 가변 3차로(폭 13~15미터)로 확장하고 함중사거리 회전교차로 1개소를 설치하는 ‘함양중·고 주변 도로환경개선사업’이다. 2021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지원 기자  joojw@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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