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조직개편 추진으로 전환
주민자치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과도한 몸집불리기 비판도 제기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성장과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부군수를 제외한, 4급 서기관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함양군은 기존 2국 1담당관 31과·읍·면 148담당을 1실2국33과·읍·면 148담당으로 내년 1월부터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을 오는 19일 함양군의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증원은 634명에서 640명으로 6명 늘어난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2명이 늘어나게 된다. 4급은 경제복지국이 신설되고, 안전건설지원국은 안전건설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행정국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현신전략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군정혁신·미래전략·평생교육·지역발전 4개 담당이 포함된다. 문화관광과와 복지정책과는 2개 과로 나눠지며, 안전총괄과와 도시건축과는 안전도시과로 통폐합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국 단위 자율신설기구 설치가 가능해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이뤄졌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 1월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해 4급에 복지민원국을 신설하면서 기획감사실과 한방항노화실을 합해 서기관이 3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산청군은 2실1국30과·읍·면 154담당, 정원은 610명에서 613명으로 3명 증원된다.

합천군도 지난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1실2국32과·읍·면 178담당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4급 서기관에는 기획예산실·행정복지국·경제건설국이 배치됐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주민복지과가 분과되면서 5급 사무관이 1명, 6급 담당이 2명 늘어난다. 정원도 779명에서 792명으로 확대된다.

거창군은 지난 7월 거창읍장이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읍장 아래에 2개과가 신설됐다. 4급은 행정복지국·경제산업국·거창읍에서 맡게 되면서 2국·1담당관·14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2읍·면으로 개편됐다. 4급 서기관 3명, 4~5급 2명, 5급 사무관 37명으로 내년 1월부터 정원도 702명에서 730명으로 28명 늘어난다.

특히 거창군은 서부경남 산청·함양·합천과 달리 4급에 읍장을 선임한 것이 돋보인다. 읍장이 4급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7만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4급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거창군 행정과 관계자는 “거창읍은 전국에서도 큰 규모에 속하고, 읍이 비중이 있다 보니 당초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격상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이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과도한 조직의 몸집불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수천 함양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과 줄어드는 인구수에 비교해 공무원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군정에 잠재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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