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 면담
법조타운 진입도로 확장
국비 지원 등 5건 건의

구인모 거창군수가 17일 법무부를 찾아 ‘5자 협의체’ 합의사항인 거창구치소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센티브가 법조타운과 연계된 도로개설이라 군 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 거창군>

구인모 거창군수는 17일 법무부를 방문해 김오수 차관을 면담하고 거창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 5건을 건의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건의한 사업은 거열산성(거창법조타운) 진입도로 4차선 확장과 국비 지원, 거창지청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 법조타운과 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거창지원·지청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총 526억원의 국비 확보를 요구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거창읍 가지리에서 대동리로 이어지는 총장 4.4km의 도로로 거창구치소로 진·출입이 가능한 전용도로임과 동시에 거창군 외곽 순환도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도로이며, 도로 폭을 4차선으로 확장함에 따른 증액 및 부족사업비 312억원의 국비가 확보되도록 지원 요청했다.

또한 거창지청 인근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편의시설을 거창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연계한 국도3호선 연결 도로를 개설해 거창구치소와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 확보와 거창지원과 지청 진입도로를 거열로 방향으로의 진·출입 도로 개설로 거창군민은 물론 인근 관할군(합천·함양) 주민들의 법조타운 접근성 향상과 교통난 해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확보에 협조해 줄 것도 부탁했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법무부 방문을 시작으로 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법무부도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구치소 갈등 종료를 위한 ‘5자 협의체’의 합의사항에는 법무부와 경상남도가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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