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공공연대총력투쟁결의대회 모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의 15일 예정된 총파업에 정부가 주동 및 가담 공무원 전원을 엄중 문책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나서며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이에 맞서 전공노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공무원노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동자로서의 최종 저항 수단인 파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강력 대응=정부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5층 합동브리핑실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공동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파업하겠다는 행태는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담화문은 법외 공무원단체인 전공노가 공무원의 노동3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하며 100억원 규모의 투쟁기금을 모금해 15일부터 시작되는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과 정부시책사업 선정시 배제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취할 것이라며 초강경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은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전공노와 인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 사실상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전공노에 대한 인기영합적인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총파업과 관련 정부 방침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의 불이익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찰도 이날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파업 찬반투표 실시전 전공노 핵심집행부 검거 △해당부처 및 지자체 요청시 찬반투표 원천봉쇄 △불법집회ㆍ시위 참가자 전원검거 △경찰 공무집행 방해자 엄벌 등을 지시했다.

▲전공노 총파업 강행=전공노는 정부의 확고한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강행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전공노는 6일 전국 14개 지역본부별로 동시 다발적인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9∼10일 이틀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이뤄질 경우 총파업에 들어간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달 김태호 도지사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집단 농성을 벌인 공무원 122명을 무더기 징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이병하 경남도지부장 등 21명은 지방공무원법(집단행위의 금지)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고발해 전공노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과정에서 겨울철(11월∼2월) 근무시간 1시간 연장, 연가일 축소, 비밀엄수조항 신설 등 몇몇 사항이 문제가 돼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시·군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이 들쭉날쭉 하는 형국을 초래하는 등 진통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노기환 함양군지부장은 "특별교부세를 미끼로 한 행자부의 지시와 정부의 압력에 경남도를 비롯한 시·군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데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이는 각 시·군이 지방자치를 포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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