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차이로 농민의 몰락 가져와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절대 필요

농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난다
‘농민수당 입법화’ 꼭 이루겠다

민중당 전성기 후보는 함양군 농민회장, 지리산댐백지화 함양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궂은일에도 늘 주민들과 함께 해 왔다. 조직력은 약하지만 인지도는 상당한 편이다. 전 후보는 “진짜 농민이 농민의 꿈을 꼭 실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 전성기 후보 선거사무소>

민중당 전성기 후보는 농민들의 앓는 소리를 묵묵히 들어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그는 함양군 농민회장, 지리산댐백지화 함양군대책위원장, 농민수당 경상남도 조례제정운동본부 함양군집행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묵묵히 일해 왔다. 전 후보는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농민은 한 사람도 없다. 이제는 농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농민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시킬 사람, 진짜 농민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 이번 4·15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민이 한명도 없다. 온 국민의 먹을거리와 건강권을 책임지는 250만 농민을 대신하여 단 한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만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출마하였다.

산소를 만드는 유일한 산업 농업을 책임지는 농민이 받아야하는 당당한 몫으로서 농민수당 법제화를 꼭 하겠다는 각오와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3개의 국립공원과 낙동강 남강의 상수원지로서 자연을 지키는 것, 농업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출마하였다. 더 이상 개발이 아니라 내가 사는 땅과 공기, 산과 하천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 후보께서 타 후보와 차별되는 장점은 무엇이 있나.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복안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지금껏 정치인들은 선별적, 근시안적, 보여주기 식 농업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농민내부의 소득격차도 심각해지고 농업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저는 중소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노력하겠다. 투기농지를 강제처분하고 농민에게 임대하겠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 농지 3000평을 무상임대하겠다. 농촌지역은 결국 농업기반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경제가 산다.”

# 거창·함양·산청·합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오랜 기간 지역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는 결국 농촌, 농업, 농민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떠한 정부를 막론하고 농업정책은 엉망이었다. 그 책임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다. 우리 지역을 ‘농촌’ 지역이라 부르는 것은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해 활동하면서 알려왔듯이 농민수당은 농민이 살아가며 사회에 돌려주는 ‘이로운 활동’에 대한 합당한 대우이다. 이 합당한 대우를 현금이 아닌 100%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면 결국 이 돈이 지역을 돌아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러한 농민수당 같은 농민스러운 정치, 농촌다운 정치가 해결책이다.”

# 이 지역은 경남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안은 무엇이 있나.

민중당 전성기 후보.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특히 지역구를 포함한 서부경남은 의료의 사각지대로 올해 같은 전염병 대란에 속수무책이다. 나이든 어르신이 인구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지역이기에 더욱 그렇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부경남공공병원을 조기착공하겠다. 그리고 평생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얻는 ‘농부병’을 고치는 농민특화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한방항노화 관련 산청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함양 산삼항노화사업,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산림휴양치유특구 유치를 통해 기존 인프라를 묶어서 사업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산림휴양치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개별법에 의한 일반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가 의제 처리되는 등 토지이용규제특례가 가능하게 되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꼭 해결하고 싶은 입법추진이나 과제에 대해 말해 달라.

“‘농민수당 입법화’를 꼭 이루고 싶다. 농민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공익적, 다원적 가치는 농촌진흥청 추산 82조에 달한다. 흙에서 나오는 공익적 가치는 281조이다. 땅을 지키고 농사를 짓는 농민은 그만큼의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농업농촌을 지키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농민수당이라고 생각한다.

30년 만에 1000만 이상에서 250만에 겨우 미치는 농민의 숫자는 그동안의 농업과 농민이 받아온 홀대와 멸시, 무관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천문학적인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농업, 농민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농민수당 입법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숙명이기에 꼭 만들어내고 싶다.”

# 후보께서 내세우고 있는 주요 5대 공약에 대해 소개해 달라.

“첫 번째는 농민수당 입법화이다. 농민회, 민중당과 함께 경남 농민수당조례제정 함양군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지금 농민수당 주민발의가 충족되어 도의회에 올라가있지만 지방재정부족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급되긴 힘들 듯 하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농민수당을 입법화하여 연 360만원이 지급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이다. 주요농산물 계약재배 50%달성으로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주요작물인 쌀, 양파, 마늘을 50%이상 계약 재배하여 가격결정권을 상인에게서 공적영역(농협·정부·농민)으로 가져오겠다.

세 번째는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이다. 헌법 정신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전면 실현하여 투기농지를 강제처분하고 농민에게 돌려주겠다.

네 번째는 청년에게 3000평 무상임대를 실시하겠다. 지자체 공유지 활용과 투기농지 몰수로 신규 청년농민에게 무상임대하고 청년농민 전담 부서 및 인력을 설치하여 청년농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다섯 번째는 산림휴양치유특구 유치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산림휴양치유에 대한 인프라를 모아 대규모사업으로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산림치유특구로 지정되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사람은 지리산댐 사업을 백지화하여 지리산을 지킨 전성기가 적임자이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는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껏 돈 많고 많이 배운 ‘농민의 아들’들을 숱하게 뽑아왔지만 농민을 위해 해준 것이라곤 없다. 이제는 농민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 농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농민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시킬 사람, 한평생을 농업 농촌을 위해 살아온 전성기를 뽑아주시길 바란다. 농민의 전성기를 열어내겠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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